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항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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