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63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 고****의 유언집행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 **** 피 고C 변 론 종 결2013. 8. 14. 판 결 선 고2013. 9. 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대 271㎡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 소 2012. 10. 5. 접수 제519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2 - 가. 원고와 피고는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자녀들인데, 2남 3녀 중 원고가 3녀, 피고가 장남이다. 나. 망인은 2007. 4.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증인 D, E의 참여하에 유언집행자로 D을 지정하고 망인 소유의 **** 대 271㎡(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이를 청취한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그와 같은 내용의 위 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23호 유 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 에게 낭독하였고, 유언자, 증인, 공증담당변호사가 각 서명날인하였다. 다. 망인은 2012. 6.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증인 F, G의 참여하에 유언집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1/3 지분씩을 원고, H(장녀), I(차녀) 에게 각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하였다. 이를 청취한 위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 사는 그와 같은 내용의 위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46호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였고, 유언자, 증인, 공증담당변호사가 각 서명날인하였다. 라. 망인은 2012. 9.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 2012. 10. 5. 접수 제 51975호로 2012. 9. 2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에서 이전에 작성된 이 사 - 3 - 건 제1유언 공정증서와는 달리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지정하였고, 유증 내용을 다르게 정하였으므로, 이와 저촉되는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109조 에 따라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 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 이므로, 피고는 유언집행자인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으로 인하여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피 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망인이 문맹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에 기재된 망 인의 자필서명이 타인에 의하여 대필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가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망인이 위 공정 증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제1유언 공정증서와 이 사건 제2유언 공정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 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 - 4 - 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항 변하나, 을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