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재나374서울고등법원 2심2018-11-20 선고검수완료

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재나374 민사 사건(2018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농지분배 상환을 완료했다며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1960년대에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재심을 청구하여 망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재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일부 농민과 공무원들이 사기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민사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해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형사 재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다시 민사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전 재심 판결을 취소하고 정부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과 그 가족들이 농지분배 상환을 완료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정부가 재심을 청구해 패소했다. 이후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원고들이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전 재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심 판결의 근거가 된 증인들의 증언과 공문서가 위증과 허위로 밝혀졌고, 이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형사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은 민사 재심 사유가 되며, 이는 확정된 민사판결의 사실 인정에 영향을 미친다.
원고들이 형사 재심 무죄 판결을 알게 된 후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
재심 제도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나 불공정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을 인정한 점도 재심 사유를 뒷받침한다.

핵심 정리

농지분배 관련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정부가 재심을 청구해 원고가 패소했으나,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원고가 다시 재심을 청구해 승소했다. 법원은 허위 증언과 문서가 판결의 근거가 된 점, 그리고 형사 무죄 판결이 민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을 이유로 재심 판결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8 / 7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