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26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1. **** (******-*******) 2. **** 원고들 주소 *****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2. **** (******-*******) 3. ****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송달장소 **시 **구 **동 ** 204-231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이** 변 론 종 결2007. 8. 22. 판 결 선 고2007. 9. 19.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 2 - ****, ****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2/7지분에 관하여, 2006. 5. 16.자 양 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1호증의 1, 2(을 19, 20호증과 동일), 갑 2호증의 1 내지 5,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피고들은 갑 1호증의 1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증거항변을 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다)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6. 5. 16. 원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서울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를 양도한 사실, ② ****은 2006. 9. 17.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 및 자녀들인 피고 ****, ****가 각 3 : 2 : 2의 비율로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의 본인신문결과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 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은 3/7지분에 관하 여, 피고 ****, ****는 각 2/7지분에 관하여 2006. 5. 1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 - 3 - 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그 양도약정내용이 담겨 있고 망인의 인영이 날인된 이행각서(갑 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는, 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하였던 망인이 갑자기 한국에 있는 재산 전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오랫동안 미국에서 생활한 망인이 이 사건 각서에 친필서명을 하는 대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평소 쓰 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꼼꼼한 성격이었던 망인이 중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오류가 있을 리 없는데, 이 사건 각서에는 미국 주소 등 여러 가지가 잘못 표기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는 원고 ****에 의 해 위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 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및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이러한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 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이 입증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 다고 할 것이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황들과 갑 7호증의 3 내지 7, 을 40, 4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피고 ****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인 영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은 원고 ****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원고 ****을 형사고소하였으 나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 - 4 - 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목 록 1. **** 임야 51,174㎡ 2. 같은 면 **** 임야 4,670㎡ 중 1/2지분 3. 같은 면 **** 임야 1,895㎡ 중 1/2지분 4. 같은 면 **** 임야 89㎡ 5. 같은 리 **** 임야 17,63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