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 망인(망 소외 1)이 1992년 1월 6일 새벽에 사망했다.
• 같은 날, 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었다.
• 이후 2003년 4월 4일,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로서, 이 등기들이 무효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 1은 망인 사망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함께 경작해왔고, 사망 후에도 계속 점유하며 농사를 지었다.

망인의 딸들이 망인 사망 당일 이루어진 피고 2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 1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망인이 사망한 후 이루어진 등기의 유효성과 점유에 따른 권리 취득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2명의 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했으나, 피고 1명의 등기는 점유 기간과 상황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본다.
• 피고 2명의 등기는 망인 사망 후 접수되어 등기가 마쳐졌고, 망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효로 판단했다.
• 피고 1은 망인 사망 전부터 부동산을 함께 경작했고, 사망 후에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10년 이상 경과해 점유에 의한 권리 취득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무단 점유나 소유권 취득 의사 부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 2명의 등기는 말소하되, 피고 1명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봤다.

망인의 사망 당일 이루어진 피고 2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 1명은 오랜 기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해 권리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등기와 점유 사실을 종합해 일부 등기만 무효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