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107692대전지방법원 2심2016-08-23 선고검수완료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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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나107692 민사 사건(2016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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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망 소외 1)이 1992년 1월 6일 새벽에 사망했다.
  • 같은 날, 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었다.
  • 이후 2003년 4월 4일,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로서, 이 등기들이 무효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 1은 망인 사망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함께 경작해왔고, 사망 후에도 계속 점유하며 농사를 지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딸들이 망인 사망 당일 이루어진 피고 2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 1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망인이 사망한 후 이루어진 등기의 유효성과 점유에 따른 권리 취득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2명의 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했으나, 피고 1명의 등기는 점유 기간과 상황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본다.
  • 피고 2명의 등기는 망인 사망 후 접수되어 등기가 마쳐졌고, 망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효로 판단했다.
  • 피고 1은 망인 사망 전부터 부동산을 함께 경작했고, 사망 후에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10년 이상 경과해 점유에 의한 권리 취득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무단 점유나 소유권 취득 의사 부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 2명의 등기는 말소하되, 피고 1명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망인의 사망 당일 이루어진 피고 2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 1명은 오랜 기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해 권리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등기와 점유 사실을 종합해 일부 등기만 무효로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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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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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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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3951·서울남부지방법원·2005-12-21·1심·각하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881·대구고등법원·2013-01-09·2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3046·서울고등법원·2007-05-11·2심·기각

원고들이 상속재산분할 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부동산 등기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9나97279·서울고등법원·2010-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포기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단10830·전주지방법원·2025-06-25·1심·기각

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나212918·의정부지방법원·2019-06-28·2심·원고 패소

망인의 상속재산분할심판 후 등기 전에 피고들이 상속인 지분에 대해 가처분·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092·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1653·서울고등법원·1971-05-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47402·서울고등법원·2007-02-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불륜관계를 유지한 망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보내고,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830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2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7086·제주지방법원·2024-11-22·1심·기각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나10281·울산지방법원·2015-08-12·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36349·울산지방법원·2013-09-04·1심·원고 승소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1042·제주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22994·전주지방법원·2023-07-05·1심·기각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0나1418·서울고등법원·1971-0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1 명의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과 공동매수를 주장하며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공유지분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201·서울고등법원·1973-11-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17826·창원지방법원·2008-10-10·1심·원고 승소

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595·대구고등법원·1976-1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인도를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60·대구고등법원·2016-10-26·2심·원고 패소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9850·수원지방법원·2011-11-03·2심·원고 승소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1118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0-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친 사망 후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26919·수원지방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미성년자 소유 토지의 배임적 매매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4나1184·서울고등법원·1965-05-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영업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6가단12069·춘천지방법원·2007-06-2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3073·부산지방법원·2011-01-13·1심·원고 패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기를 마치고, 상속인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14572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장남인 원고가 선조 분묘가 있는 임야에 대해 자신이 제사주재자이고 해당 임야가 금양임야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4나3024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26·2심·각하

부모가 남긴 부동산 지분을 두고 상속인들이 협의가 안 되자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7나68482·서울고등법원·2008-09-10·2심·원고 패소

망인 명의 토지 3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피고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7나21368·대구고등법원·2018-09-19·2심·원고 패소

원고는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토지 매매대금으로 대신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단1612·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09-01-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19048·울산지방법원·2015-11-26·1심·원고 승소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소송 중 피고와 지분 이전 및 세금 분담 합의를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합23647·부산지방법원·2009-07-0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 해지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단9921·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6나21295·서울고등법원·2007-07-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원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272·부산고등법원·2013-02-07·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피고들에게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하지 못해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9나2026289·서울고등법원·2019-11-13·2심·원고 승소

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1768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1나475·대구고등법원·1982-06-25·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7나56848·서울고등법원·1999-03-0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단86990·부산지방법원·2010-04-23·1심·원고 승소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21435·대구지방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1267·춘천지방법원·2007-09-19·1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6가단510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나8258·서울고등법원·2011-08-25·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나52515·서울고등법원·2000-11-30·2심·원고 패소

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2015-04-09·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2033·대구고등법원·2021-05-12·2심·원고 승소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가합59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2·1심·각하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3%
2009나17899·부산고등법원·2010-11-23·2심·원고 승소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17334·부산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2011258·서울고등법원·2016-1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0나656·대구고등법원·1980-11-20·2심·원고 패소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68567·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1490·전주지방법원·2022-11-23·2심·원고 승소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나2006493·서울고등법원·2018-06-2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파주시 봉안당에 안치된 망인의 유해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205484·대구지방법원·2022-07-21·1심·기각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94나8370·대전지방법원·1995-10-04·2심·원고 일부 승소

망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이 소외 2와 양도약정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5나69·울산지방법원·2015-10-07·2심·기각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가단79329·수원지방법원·2010-09-03·1심·원고 승소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동인 담당변호사 염웅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이진화)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0. 7. 선고 2014가단53662 판결 【변론종결】2016. 6. 28. 【주 문】 1. 제1심판결중 피고 2(대판: 소외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92. 1. 6. 접수 제13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1(대판: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2에 관하여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2가,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3. 4. 4. 접수 제1090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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