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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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5나107692 민사 사건(2016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망 소외 1)이 1992년 1월 6일 새벽에 사망했다.
- 같은 날, 망인의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었다.
- 이후 2003년 4월 4일,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망인의 딸들로서, 이 등기들이 무효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피고 1은 망인 사망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함께 경작해왔고, 사망 후에도 계속 점유하며 농사를 지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딸들이 망인 사망 당일 이루어진 피고 2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에 따른 피고 1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망인이 사망한 후 이루어진 등기의 유효성과 점유에 따른 권리 취득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2명의 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를 명했으나, 피고 1명의 등기는 점유 기간과 상황을 고려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이루어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로 본다.
- 피고 2명의 등기는 망인 사망 후 접수되어 등기가 마쳐졌고, 망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효로 판단했다.
- 피고 1은 망인 사망 전부터 부동산을 함께 경작했고, 사망 후에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10년 이상 경과해 점유에 의한 권리 취득이 인정되었다.
- 원고들이 주장한 무단 점유나 소유권 취득 의사 부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 2명의 등기는 말소하되, 피고 1명의 등기는 유효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망인의 사망 당일 이루어진 피고 2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로 판단되어 말소 명령이 내려졌고, 피고 1명은 오랜 기간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해 권리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등기와 점유 사실을 종합해 일부 등기만 무효로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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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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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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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뒤, 원고들이 피고의 부양의무 불이행과 부담부증여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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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가 사망한 한○○ 씨의 재산을 임시로 상속받았으나, 피고 한기성이 법 시행 후 사후양자로 입양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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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자필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피고가 상속등기를 마침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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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토지 지분 증여 약정을 체결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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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내고 원고 명의로 등기한 후, 원고의 이혼 문제로 명의를 소외4와 피고로 순차적으로 변경함.
상속받은 토지에 관해 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 소외 1이 자신의 주식을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분산 등재하였다.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부양 조건으로 증여했고,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망인이 생전에 원고들에게 부동산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약정을 하고 이행각서에 인영을 날인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망인이 단수사상 연구·교육 목적으로 학회를 설립하고 부동산을 출연·유증한 뒤, 학회가 망인의 포괄유증자라 주장하며 피고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종중이 망 M에게 명의를 맡겼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망 M의 자녀들에게 각 3분의 1 지분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망인의 주식 일부에 대해 상속받았음을 주장하며 주식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망甲이 신축한 빌라 일부 호실의 명의를 피고 1과 피고 2 명의로 신탁했으나, 피고 1이 빌라 201호를 임의로 매각함
소외 1이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고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1966년 매매계약에서 지번·지적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후 매수인이 일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함
원고가 사위인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딸이 사망한 후 피고가 재혼하자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인이 피고를 수탁자로 하여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사후수익자를 피고로만 지정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파주시 봉안당에 안치된 망인의 유해 인도를 요구함
유언집행자가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망 소외 1이 소외 2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피고 1이 소외 2와 양도약정을 체결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원고 마을이 이장 명의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가 자녀 소유 토지를 몰래 팔아 재혼 배우자의 빚 갚는 데 사용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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