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17826 민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6조, 민법 제10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망 2가 2002년 12월에 자필로 유언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로 함.
- 유언증서에는 작성 연월은 적혀 있었으나, 정확한 일자가 빠져 있었음.
- 소외 망 2가 2007년 10월 31일 사망하자, 피고는 이 유언증서를 근거로 2008년 1월 14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유언증서에 작성일자가 빠져 있어 무효라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법원에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 2가 자필로 작성한 유언증서에 정확한 작성일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했고, 법원은 유언의 형식 요건이 엄격하므로 유언증서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 전문과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을 자필로 적고 날인하도록 엄격히 정하고 있음.
- 유언증서에 작성일(일자)이 빠진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 유언의 형식이 맞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 피고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것은 작성일자 누락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유언증서가 무효이므로 무효라고 봄.
핵심 정리
유언증서에 정확한 작성일자가 적혀 있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유언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어 원고들의 등기 말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피고가 상속재산 토지에 관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와 확인서를 첨부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이를 허위·위조라며 말소를 청구함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들이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잔금을 받지 못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망인이 2012년 제2유언 공정증서로 유언집행자를 원고로 바꾸고 부동산 지분을 원고 등에게 다시 나눠주는 유언을 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회사가 피고와 통정하여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의 피상속인이 토지를 매수했으나 분할 미비로 등기 이전을 못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甲이 뇌경색 상태에서 자녀 乙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증여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후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 청구
부동산 지분을 매수한 후, 다른 사람들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그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다시 회복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공유 임야 중 소외인 지분을 사들여 원고 등 지분까지 포함해 단독 소유로 등기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망 소외1의 공동상속재산에 대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공매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낙찰받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주식회사케이알앤씨가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인 사망 당일 부동산 소유권이 피고 2명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되고, 이후 피고 1명의 이름으로 다시 이전 등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위조한 서류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뒤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종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임야라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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