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1건2019가합11053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9-07·1심
망인이 병실에서 자신의 유언을 말하고 증인이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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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느합95·서울가정법원·2015-11-09
피상속인을 약 20년간 자주 찾아가 간병하고 부양하며 입양된 조카가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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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0186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26·1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유언에 반하는 상속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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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7826·창원지방법원·2008-10-10·1심
망 2가 작성일자 없이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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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4556·창원지방법원·2022-11-10·2심
망인이 생전에 동영상 촬영을 통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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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5720·서울동부지방법원·2004-05-14·1심
망인이 탄자니아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였으나, 본국법과 행위지법의 방식을 모두 갖추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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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7999·인천지방법원·1992-10-09·1심
망인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서에 주소를 적지 않고 원고에게 3,000만~5,000만 원을 유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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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5550·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망인으로부터 사인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등록세와 취득세 부과에 대해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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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30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5-11·1심
망인이 전화통화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주겠다는 말을 했고, 원고가 그 통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으로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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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794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20·1심
망인이 자필증서로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고 작성했으나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을 내세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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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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