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1053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1-09-07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병실에서 자신의 유언을 말하고 증인이 이를 휴대전화로 녹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0538 민사 사건(2021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2월 27일, 망인이 병실에서 자신의 유언을 말하고 이를 증인이 휴대전화로 녹음함.
  • 원고 3이 녹음파일을 받아 이메일로 보관하고,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녹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검인 청구를 함(2018년 11월 12일).
  • 2019년 7월 16일, 법원에서 검인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원본 녹음파일이 없어지고 사본만 존재하는 상황이었음.
  • 피고 측은 녹음파일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본의 진정성을 문제 삼음.
  • 법원은 원고 측이 녹음 유언의 원본과 그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결국 원고들의 유언 녹음 효력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남긴 녹음 유언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원본 녹음파일이 사라지고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녹음 유언의 원본 존재와 진정성 여부였으며,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언은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음.
  • 녹음 유언의 경우 디지털 파일이 쉽게 복제·조작될 위험이 커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 증명이 매우 중요함.
  • 원고 측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원본이 없어 사본만으로는 유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녹음파일이 여러 차례 전송되고 복사되면서 원본과 동일한지 확인이 어렵고, 편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원고 측이 원본 파일의 부재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원본 복구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불리하게 작용함.
  •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녹음 유언 효력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망인이 남긴 녹음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원본 녹음파일의 존재와 진정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본이 없어지고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어 법원이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합15177·제주지방법원·2021-11-19·1심·기각

망인이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2017년 3월 24일 자필 유언장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35828·서울고등법원·2023-02-01·2심·판단 없음

망인이 휴대전화로 유언을 녹음한 후 원본 파일이 삭제되었으나, 동일한 녹음파일이 다시 제출되어 유언검인이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3나7458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31·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해달라며 피고를 상대로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3602·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기각

망인이 위암 말기 상태에서 구수증서 방식으로 유언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11284·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2-07-20·2심·원고 승소

망인이 2017년 3월 24일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17128·울산지방법원·2023-02-02·1심·원고 패소

망인의 자필 유언증서 효력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13562·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자필유언으로 손자와 딸에게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주장하며 유언 무효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1497·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09-29·1심·기각

망인이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8르3655·광주가정법원·2019-01-24·1심·기각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106384·대전지방법원·2015-10-14·1심·원고 패소

망인이 공정증서 유언 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을 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부광득)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외 1인) 【변론종결】2021. 7.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서울가정법원이 2018느단53871 유언증서검인청구 사건에 관하여 2019. 7. 16. 검인한 유언자 망 소외 2(000000-0000000)의 녹음에 의한 유언은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2가 2018. 8. 24. 사망하였다(이하에서 소외 2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 및 피고가 있다. 나. 녹음에 의한 유언에 관한 검인 1) 2018. 11. 12. 원고 3이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였다며 그 녹음에 대한 검인을 청구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871). 2) 2019. 7. 16. 열린 2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