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6384대전지방법원 1심2015-10-14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공정증서 유언 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을 남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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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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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2부 2014가합106384 민사 사건(201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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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5년 협의이혼 후 재혼하였고,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재산 전부를 그 자녀 등에게 주는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함(2014년 5월).
망인은 2014년 7월 폐암 말기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의 유언을 휴대전화 녹음으로 남김.
녹음된 유언은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받아 검인조서가 작성됨.
원고는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들은 망인이 녹음 유언으로 공정증서 유언을 철회했다고 반박하며, 원고가 유언집행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녹음 유언이 공정증서 유언과 내용이 달라 공정증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기로 했으나, 사망 직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녹음 유언을 남겼다. 쟁점은 두 유언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와 원고가 유언집행자 자격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녹음 유언이 유효해 공정증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녹음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유효하다.
법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이전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후의 유언이 앞선 유언과 내용이 다르면 앞선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망인이 녹음 유언에서 별도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공정증서 유언에서 지정한 유언집행자 자격도 철회되었다.
원고가 주장한 망인의 의사능력 저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유언집행자 자격이 없고, 소송을 낼 자격도 없으므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핵심 정리

망인은 두 차례 유언을 남겼는데, 나중에 남긴 녹음 유언이 법적으로 더 효력이 있어 이전 공정증서 유언은 철회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유언집행자 자격을 잃어 소송에서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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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40778·부산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언공증서로 딸들과 외손자에게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유증하고, 일부 상속인들이 유증 및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