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공정증서 유언 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을 남김

• 망인은 2005년 협의이혼 후 재혼하였고,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재산 전부를 그 자녀 등에게 주는 공정증서 유언을 작성함(2014년 5월).
• 망인은 2014년 7월 폐암 말기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의 유언을 휴대전화 녹음으로 남김.
• 녹음된 유언은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인정받아 검인조서가 작성됨.
• 원고는 공정증서 유언에 따라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 피고들은 망인이 녹음 유언으로 공정증서 유언을 철회했다고 반박하며, 원고가 유언집행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녹음 유언이 공정증서 유언과 내용이 달라 공정증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망인은 공정증서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기로 했으나, 사망 직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녹음 유언을 남겼다. 쟁점은 두 유언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와 원고가 유언집행자 자격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녹음 유언이 유효해 공정증서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녹음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 유효하다.
• 법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이전 유언을 철회할 수 있고, 후의 유언이 앞선 유언과 내용이 다르면 앞선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 망인이 녹음 유언에서 별도의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아 공정증서 유언에서 지정한 유언집행자 자격도 철회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망인의 의사능력 저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는 유언집행자 자격이 없고, 소송을 낼 자격도 없으므로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망인은 두 차례 유언을 남겼는데, 나중에 남긴 녹음 유언이 법적으로 더 효력이 있어 이전 공정증서 유언은 철회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유언집행자 자격을 잃어 소송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