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
이성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벌금 3건평균 2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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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6%
평균 1년 6개월
무고·위증1건-73%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벌금3(38%)무죄1(13%)원고패2(25%)
2016노2191·대전지방법원·2017-01-26·명예훼손·모욕
단체교섭과 노사 대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갈등을 일으킴
벌금
벌금 150만원
2016노1089·대전지방법원·2016-10-27·사기
피고인이 부동산 근저당권 해지를 약속하며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무죄
무죄
2015노3038·대전지방법원·2016-09-22·저작권·지식재산권
피해자의 독창적인 도안을 허락 없이 사용해 조형물을 제작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5노3742·대전지방법원·2016-03-31·상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요 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4가합106384·대전지방법원·2015-10-14
망인이 공정증서 유언 후 폐암 말기에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라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유언을 남김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단30192·대전지방법원·2008-09-05
원고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07노1929·대전지방법원·2007-11-16·마약 수입·제조
피고인들이 'UV Cool'이라는 표지를 사용해 마스크를 제조·판매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무고·위증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실형
4개월 (실형)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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