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UV Cool'이라는 표지를 사용해 마스크를 제조·판매함

• 피고인들이 'UVCOOL'이라는 상표와 비슷한 'UV Cool'이라는 표지를 사용해 마스크를 만들고 팔았다.
• 'UVCOOL' 상표는 모두 대문자로 붙여 쓴 반면, 피고인들이 쓴 표지는 'UV'는 대문자, 'Cool'은 필기체로 띄어쓰기를 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쓴 표지가 원사 생산 회사인 코오롱의 상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이 부정경쟁행위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UVCOOL' 상표와 비슷한 'UV Cool' 표지를 사용해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투었다. 쟁점은 두 표지의 유사성 여부와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었으며, 법원은 두 표지가 발음과 문자 사용에서 유사하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UV Cool' 표지가 'UVCOOL' 상표와 발음과 문자 구성이 매우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이 이미 1심에서 자세히 검토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주장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상표가 마스크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피고인들이 일부 제품에 다른 원사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쓴 표지와 등록된 상표가 발음과 문자 면에서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사의 형량 인상 요구도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