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 2004년 4월 30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매매대금 7억 원 중 6억 3천만 원만 매수인이 지불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시설권리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함.
• 이로 인해 매도인(중개의뢰인)의 판단이 잘못되었음.
• 법원은 이 사건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판단함.
• 원심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매도인의 판단을 잘못 이끌었고, 이 부분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 대상물 자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말을 금지하는 법으로, 가격이나 지급 방법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 피고인이 거짓말한 내용은 부동산의 가격 지급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중개 대상물 자체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혐의는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임.
•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허위 진술로 국가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준다는 거짓말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