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196대전지방법원 2심2007-10-05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7노196 무고·위증 사건(2007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형법 제15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1건)로 보면 실형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무고·위증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4월 30일,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거짓말을 함.
  • 피고인은 매매대금 7억 원 중 6억 3천만 원만 매수인이 지불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시설권리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허위로 약속함.
  • 이로 인해 매도인(중개의뢰인)의 판단이 잘못되었음.
  • 법원은 이 사건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인지 여부를 두고 판단함.
  • 원심에서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매도인의 판단을 잘못 이끌었고, 이 부분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 대상물 자체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말을 금지하는 법으로, 가격이나 지급 방법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함.
  • 피고인이 거짓말한 내용은 부동산의 가격 지급 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중개 대상물 자체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혐의는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임.
  •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허위 진술로 국가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준다는 거짓말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점은 인정되어 징역 4개월이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71·청주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5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26·1심·유죄 (형 선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02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일부 유죄/무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허위 증언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주성화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 1. 11. 선고 2006고단2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부동산중개업법위반의 점(공소사실 제1항) 구 부동산중개업법(법률 제6236호, 이하 ‘부동산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호 위반죄는 중개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기타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공소외 1이 소유하고 있는『대전 유성구 송강동(지번 생략) 대지 230.8㎡와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권리금을 7천만 원이나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매매대금 7억 원 중 6억 3천만 원만 매수인이 지불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