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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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0노5732 무고·위증 사건(2011년 10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1건)로 보면 실형 41%,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12일, 수원역 근처에서 피해자 4가 폭행을 당함.
-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 3이 폭행을 당해 사망함.
-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 3을 때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과 공범들이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 증언함.
- 이후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임을 인정해 위증죄로 다시 기소함.
- 재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사실관계가 재검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거짓말(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와 증언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위증을 인정해 징역 2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 3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상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자백 진술과 공범의 진술이 일관되나, 재심 과정에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됨.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해 위증으로 인정함.
- 다만,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과 누범 여부에 관한 법리적 오류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함.
- 최종적으로 위증죄에 대해 징역 2월의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고, 법원은 이를 위증으로 판단해 처벌했다. 재심 과정에서 증언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위증 사실은 인정되어 징역 2월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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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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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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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동종 전과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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