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희승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개월
벌금 1건평균 700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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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71%
평균 1년
무고·위증1건-86%
평균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벌금1(20%)기각2(40%)
2019노2946·수원지방법원·2019-07-19·강제추행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보냄
실형
1년 (실형)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무고·위증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실형
2개월 (실형)
2011노3958·수원지방법원·2011-10-20·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로 약 2km 이륜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기각
기각
2011인라2·수원지방법원·2011-10-05·기타 형사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수용된 항고인이 증상이 나아졌다며 수용 해제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기각
기각
2011노970·수원지방법원·2011-06-02·사기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벌금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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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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