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휴업 기간과 대상자에 대해 허위로 내용을 작성함.
• 이로 인해 총 37,896,323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음.
• 피고인은 회사 관리직원들과 함께 허위 신청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공모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휴업 기간 중에도 직원들이 출근하여 일을 했음에도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점을 중점적으로 봄.
•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실제 휴업하지 않은 기간을 휴업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3,7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신청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휴업 기간 중에도 직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리직원들이 실제로 출근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이 휴업 대상자와 휴업 기간이 실제와 다름을 알면서도 허위 신청을 지시하고 승인한 정황이 드러남.
• 회사 규모가 작아 관리직원들의 업무 대행자가 없어 휴업 기간 전체에 걸쳐 완전 휴업이 불가능했음.
• 피고인이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전에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원심은 여러 차례의 허위 신청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봤으나, 법원은 단일한 범의로 연속된 범행으로 판단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휴업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거의 없고,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일하는 기간을 휴업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