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노970 사기 사건(2011년 6월 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2건의 결과는 실형 12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 벌금 2건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휴업 기간과 대상자에 대해 허위로 내용을 작성함.
- 이로 인해 총 37,896,323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음.
- 피고인은 회사 관리직원들과 함께 허위 신청서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허위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 공모 사실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인이 휴업 기간 중에도 직원들이 출근하여 일을 했음에도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점을 중점적으로 봄.
- 결국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실제 휴업하지 않은 기간을 휴업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약 3,7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신청에 공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휴업 기간 중에도 직원들이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했고, 이에 따라 관리직원들이 실제로 출근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이 휴업 대상자와 휴업 기간이 실제와 다름을 알면서도 허위 신청을 지시하고 승인한 정황이 드러남.
- 회사 규모가 작아 관리직원들의 업무 대행자가 없어 휴업 기간 전체에 걸쳐 완전 휴업이 불가능했음.
- 피고인이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전에 보고를 받고 지시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 원심은 여러 차례의 허위 신청을 각각 별개의 범죄로 봤으나, 법원은 단일한 범의로 연속된 범행으로 판단함.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휴업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은 직원이 거의 없고, 출근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로는 일하는 기간을 휴업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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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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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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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허위 취업 알선 실적을 조작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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