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고단3402 무고·위증 사건(1992년 10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9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6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무거운 편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 1990년 6월 7일,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자신이 목격하지 않은 일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고 유도했다.
- 피고인 1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혼란스러운 증언을 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의 법정 진술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결국 두 사람 모두 허위 증언과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처벌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 쟁점은 피고인 1의 진술 중 어느 부분이 믿을 만한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의 법정 진술을 신뢰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여러 차례 진술을 바꾸었지만, 법정에서 한 진술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있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고 유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을 폭행한 사람이 피고인 2 측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피고인 1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이 폭행당한 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고소한 점도 신빙성을 높였다.
- 피고인 2의 알리바이 주장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떨어졌다.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허위 증언과 교사 사실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 피고인 2는 그런 허위 증언을 하도록 부추겼다. 법원은 피고인 1의 법정 진술을 더 믿을 만하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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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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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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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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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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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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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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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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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단속 경찰관들을 허위로 고소한 뒤 위증까지 교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1심에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한 공동피고인의 상반되는 진술 중 한쪽을 채택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판단과정을 설시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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