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9013 무고·위증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형법 제1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4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개월로, 이 사건(징역 4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0년 10월 9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이번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습니다.
- 2021년 6월 4일경 피고인은 친동생에게 연락해,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서 자신 대신 동생이 그날 운전한 것처럼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동생은 2021년 6월 17일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의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하고, 차를 운전한 시간과 경로 등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운전했고, 동생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적도 차 열쇠를 갖고 있던 적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친동생에게 자신이 아니라 동생이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동생의 법정 진술이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부탁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법정 기록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생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그날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동생은 그날뿐 아니라 전후에도 해당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운전 사실을 들었다거나 차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은 동생에게 증인으로 나와 자신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동생은 그 부탁을 받아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자백한 점과 동생의 조사 내용, 재판 기록 및 증인신문 기록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실제 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처벌을 걱정해 동생을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게 한 점은 사법절차를 어지럽힌 행위로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탁이 위증을 시킨 행위라고 보고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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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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