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9561 무고·위증 사건(2018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7조, 형법 제153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16년 9월에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뒤 성관계를 한 후 연인으로 지냈습니다.
- 두 사람의 관계가 피고인A의 남자친구에게 알려지자,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11월 8일, 피해자B가 동의 없이 촬영하고 협박과 폭행을 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 2016년 11월 15일에는 수사를 맡은 경찰관에게 피해자B가 강간·유사강간을 하고 촬영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 실제로 두 사람은 합의해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B가 강간하거나 피고인A의 뜻에 반해 촬영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허위 신고와 진술로 피해자B를 처벌받게 하려 한 행위를 무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B에게 강간·유사강간·촬영·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경찰에 거짓 진술해 무고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고소와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피해자B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합의해 성관계를 했고 강간이나 강제 촬영은 없었다고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B의 진술과 피고인A의 경찰 진술 기록, 고소장 등을 살펴 허위 신고와 진술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은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는 서로 동의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나체로 있는 모습을 합의해 촬영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뜻에 반해 촬영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무고는 국가의 수사·재판 기능을 해치고, 신고 대상자가 실제로 처벌받을 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허위 고소 때문에 피해자B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합의한 성관계를 강제당한 일처럼 꾸며 피해자B를 고소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해 무고죄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허위 신고의 해악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실제 처벌 결과가 없었던 점, 초범인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택시기사가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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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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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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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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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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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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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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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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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무고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 미발생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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