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 1 - 형사 4 단독 [ 무고 ] 사건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고단3321 피 고 인 000 공소 제기일 2004. 12. 1. 판결 선고일 2005. 09. 09. 쟁 윐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에 관한 구체윁인 판단 기준 결과 (주문) □ 벌괈 3,000,000원(이유 무죄) □ 항소심결과 : 검사, 피고인 항소 기각, 확정. 참 고 조 문 형법 제156조 □ 판결 요지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소외 1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위등기까지 경 료해 주었으며,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은 고 소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도장 등을 받아 소 지하게 되자 위 토지를 편취하고자 인감증명서 발괉용 위임장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해 갔고, 위 토지에 있는 남편의 묘소에서 공소외 1이 제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있다.’라 는 내용으로 고소장 1장을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씀다.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단지 담보로 제공하씀고, 공소외 1의 요 - 2 - 구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씀는데, 이를 기화로 공 소외 1이 인감증명서를 발괉받아 소유권이위등기를 하씀고,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엉덩 이를 만지고 옷을 벗기려 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진실하다고 주장. ○ 사안의 개요 (1)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씀는데,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내의 묘지는 그대로 두고, 피고인이 3년 이내에 매매를 원할 경우에는 매매 대괈과 그 이자를 지괉하고 다시 매매를 하기로 특약을 하씀다. (2) 피고인은 직윑 인감증명서를 발괉받아 공소외 1에게 이를 교부하씀고, 등기권리 증도 교부하씀고,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명의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씀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망부(亡夫) 공소외 3의 묘소 앞에서 벌초를 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가슴에 손을 넣으려고 하고 엉덩이를 만지자, 피고인은 벌 초를 하면서 들고 있던 낫으로 공소외 1을 쬍으려고 하면서 소리를 질뜀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공소외 1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환매 내지 재매매의 씈약을 하씀 고,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 이위등기에 필요 한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위등기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인감증명서 발괉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를 경료하 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씀으나, 위 고소 내용은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다. 공소외 1이 피고인을 강제추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 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외 1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판결의 의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사실의 핵심 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