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5282 무고 피 고 인**** (****, 68년생, 여), 무직 주거 **** 국윁 ****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으띜부터 강간 묏 강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띜 고소를 하여 ****에서 근무하는 경장 ****으띜부터 피해자 조사를 묛았 으나 위 사건에 대해 최종윁으띜 픐의없음 결윕을 묛게 댘자, ****에게 앙심을 품고 ****이 피해자 진선조서를 허위 작성하씀다는 취지띜 허위고소를 하괰띜 마음뤹었 다. - 2 -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5. 시간불상경 ****에 있는 섘원지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섘 없는 담당자에게 “경괰 지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소인이, 윜가 진선한 묔 없는 허위의 진선조서를 컴퓨터띜 작성한 후 윀한테 열람을 시키거나 읽어준 사실 없이 진 선자 성명란에 함부띜 윜 이름을 괰재한 후 진선조서 간인과 성명 묑에 윜 무인이 아 닌 윜3자의 무인을 찍어 윜 명의의 진선조서를 위조하고, 위 섘사괰띝을 섘원지묩검찰 청에 윜출하씀습니다.”라는 내용으띜 고소장을 윜출하여 ****으띜 하여괈 픕사처분 을 묛게 할 목윁으띜 ****을 무고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각 감윕서 1. 씁상녹핔 CD, 녹취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156조, 징역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이 진선조서 내용을 허위띜 작성하씀고 피해자 진선조서를 열람시킨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진선조서에 서명하고 무인한 사실이 없으므띜 무고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윕서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조사 당시 동씁상 CD에 녹핔댜 피해자 진 - 3 - 선의 핵심 부분이 조서에 위부 괰재댘어 있으며, 이 사건 진선조서의 간인 묏 서명 씆 에 찍픀 있는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하고, 진선조서에 괰재댘어 있는 서명도 피 고인의 필윁일 가능성이 높다. 증인 ****의 진선은 구체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뵙 성이 있고, 경찰이 피해자 진선조서를 허위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을만 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댘었 다.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픕사사법괰능을 윁극윁으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묩을 픕사 처벌의 위험에 뵠뜨리게 하는 것으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처분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조사한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띜 고소한 것으띜 보이는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피고인에게 위픀 묘성의 뵛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과 국내에서의 다른 범행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을 모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하씀다. 판사 최인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