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 1심2024-07-16 선고검수완료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414 무고·위증 사건(2024년 7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2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무고·위증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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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4월 19일 새벽, 조직폭력배 일당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노래방에 몰려와 약 15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부쉈다.
  • 같은 날 저녁, 그 조직폭력배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고 협박했고, 피고인은 겁을 먹고 다음 날 노래방 문을 열지 않았다.
  • 이후 그 조직폭력배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2023고합148)에 넘겨졌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
  • 2023년 9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은 선서 후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다.
  • 피고인은 '협박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겁을 먹지 않았다'고 증언해, 실제 있었던 협박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3년 9월 1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직폭력배에 대한 보복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는 그 조직폭력배로부터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인정했다.
  • 위증죄는 재판의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의 보복협박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거짓으로 부인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원래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폭력 조직원들에게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조직폭력배의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가 오히려 벌금형을 받게 된 사례로, 두려움 때문에 한 거짓 증언도 법적으로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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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502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일부 유죄/무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1고단2861·광주지방법원·2021-12-23·1심·무죄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6·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561·인천지방법원·2018-04-11·1심·유죄 (형 선고)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231·울산지방법원·2017-03-09·1심·유죄 (형 선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52·인천지방법원·2018-02-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범정이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위증 범행이 관련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폭력 조직원들에게 업무방해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단1414 위증 피 고 인****, 무직 검 사김효준(기소), 박엘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9. 16:30경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23고합148호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① 검사의 “증인의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들 이 난동을 부린 이후 2022. 4. 19 19:34경 증인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왔던 적 있지요. - 2 - 그때 내용이 ‘**** 삼촌 맞죠, 어제 삼촌 없었으니까 혹시 경찰이 오면 아무것도 모 른다고 하소, 알겠지요’라는 말을 들은 적 있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에는 ‘삼촌 없 었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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