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567 무고·위증 사건(2016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벌금 5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청소년 A는 일행들과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주점 운영자 C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주점 운영자 C의 지인인 피고인 B는 C로부터 재판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는 청소년 A에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 A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B는 다시 부탁하면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에 왔다고 말하는 식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고, 재판이 끝나면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2016년 4월 29일 A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C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 A는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안주만 먹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실제 기억과 다른 답변을 했다.
- 법원은 A의 허위 진술을 위증으로, B가 A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행동을 위증 교사로 판단했다. A에게 벌금 150만 원,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과 달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주점 운영자 C를 돕기 위해 A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A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B가 이를 알면서 부탁했는지였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는 실제로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지만, 법정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 A의 법정 답변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실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B는 처음 부탁했을 때 A로부터 허위 진술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말을 들었고,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도 다시 구체적인 답변 방법을 제안했다.
- B가 A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고 A가 이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므로, B의 행동은 위증을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을 인정한 점과 앞선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사법 절차를 해친 점, 특히 미성년자에게 위증을 부탁한 점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A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고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으며, B는 C를 돕기 위해 A에게 그런 진술을 부탁했다. 법원은 이를 각각 위증과 위증 교사로 판단해 A에게 벌금 150만 원,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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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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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범
-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 부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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