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위증, 피고인 B가 위증 교사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567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10. 26.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 2 - 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 B가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 ○○○로 ○○길 ○○ 소재 주점 ‘○○○’ 운영자 C의 지인이 고, C는 2015. 7. 4. 주점에서 청소년 A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정○○○○ 청소년보호 법위반 피고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나는 A에게 술을 판매한 적이 없는데 억울하다. A과 통화하여 재 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에게 전화하여 ‘○○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A으로부터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면 처벌받지 않느냐’라는 말을 들었는바, 피고인은 A이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허위증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경 A에게 다시 전화하여 “가게에서 술을 판 매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면 그것만 바꿔서 이야기를 해 달라. 예를 들어, 공원이나 다 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었다. 이 렇게만 답변 해주면 된다. 끝나고 나오면 성의표시를 해드리겠다”라고 부탁하고, A으 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 3 - 이에 따라 A은 2016. 4. 29.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고정○○○○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 여 선서한 다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4. 제1항 기재 ‘○○○’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나, 당시 술을 많이 마셨던 탓에 자신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셨는지에 관한 기억 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B의 부탁에 따라 2016. 4. 29. 서울북부지 방법원 제○○○호 법정에서, 20○○고정○○○○호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의 “○○○ 주점에서 소주와 부대찌개를 먹었다. 친구들과 선배 등과 마셨다. 이런 사실 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이런 사 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② 재판장의 “증인은 그 때 무슨 일을 했어요? 같이 술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③ 재판장의 “술은 안 마셨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냥 앉아서 지켜본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고, ④ 재판장의 “그러면 본인은 술 안마셨어요? 거기서는?”이라는 질문에 “예. 다른 데서 마 시고 거기 참석한 겁니다.”라고 답변하고, ⑤ 변호사의 “증인은 진술서 작성할 당시에 ○○○ 술집에서 술을 먹은 사실은 없으니까 같이 있었다고만 썼는데, 내용상 수정이 있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⑥ 재판장의 “경찰이 와서 단속을 했 는데, 그때까지도 ○○○에서는 술 한잔도 안 먹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물 - 4 - 같은 걸. 술 깨려고 물 먹고. 물이나 콜라 이런 걸 먹은 것 같습니다. 부대찌개나 안주 만 먹고 있었습니다.”라는 등 ‘자신은 ○○○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 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자백감경 감경하지 아니함(C에 대한 형사재판이 2016. 5. 21. 확정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 5 - 양형이유 1.피고인A ■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벌금 150만원 ■ 선고형 : 벌금 150만원 □ 가중인자 :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초범 등 2.피고인B ■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벌금 500만원 □ 가중인자 : 미성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책의 무거움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 부재 등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