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6고단356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10-26 선고검수완료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피고 A: 벌금 150만원피고 B: 벌금 5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567 무고·위증 사건(2016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벌금 5건, 무죄 4건, 집행유예 2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무고·위증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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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청소년 A는 일행들과 OO지역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주점 운영자 C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 주점 운영자 C의 지인인 피고인 B는 C로부터 재판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는 청소년 A에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 A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B는 다시 부탁하면서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에 왔다고 말하는 식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고, 재판이 끝나면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2016년 4월 29일 A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C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했다. A는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안주만 먹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실제 기억과 다른 답변을 했다.
  • 법원은 A의 허위 진술을 위증으로, B가 A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행동을 위증 교사로 판단했다. A에게 벌금 150만 원,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과 달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B는 주점 운영자 C를 돕기 위해 A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A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B가 이를 알면서 부탁했는지였고,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A는 실제로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셨지만, 법정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뒤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 A의 법정 답변은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는 실제 기억에 반하는 내용이어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B는 처음 부탁했을 때 A로부터 허위 진술의 처벌 가능성에 관한 말을 들었고,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도 다시 구체적인 답변 방법을 제안했다.
  • B가 A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고 A가 이를 받아들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므로, B의 행동은 위증을 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두 사람이 사실을 인정한 점과 앞선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사법 절차를 해친 점, 특히 미성년자에게 위증을 부탁한 점도 함께 고려해 벌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A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고 법정에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으며, B는 C를 돕기 위해 A에게 그런 진술을 부탁했다. 법원은 이를 각각 위증과 위증 교사로 판단해 A에게 벌금 150만 원,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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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정565·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무죄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40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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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0재고단10·수원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401·인천지방법원·2018-12-13·1심·유죄 (형 선고)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97·대전지방법원·2007-01-11·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93노8359·서울형사지방법원·1994-09-13·2심·무죄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51·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무죄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504·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6고단1590·서울북부지방법원·2007-04-03·1심·무죄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026·부산지방법원·2009-07-16·2심·일부 유죄/무죄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2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4노3921·대구지방법원·2025-10-17·2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23고단3937·울산지방법원·2024-07-18·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고단803·부산지방법원·2008-04-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858·대구지방법원·2014-04-10·1심·유죄 (형 선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5·춘천지방법원·2023-04-19·2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825·인천지방법원·2008-12-12·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29·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1335·전주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664·울산지방법원·2025-12-10·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67·울산지방법원·2023-12-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13·인천지방법원·2017-07-05·1심·유죄 (형 선고)

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노5732·수원지방법원·2011-10-27·2심·유죄 (형 선고)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96·대전지방법원·2007-10-05·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792·전주지방법원·2008-04-08·1심·유죄 (형 선고)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2·부산지방법원·2013-05-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013·인천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414·울산지방법원·2024-07-16·1심·유죄 (형 선고)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7고단553·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234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개월 집유 2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고단1681·수원지방법원·2016-10-19·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73노1045·서울고등법원·1977-06-09·2심·형량 변경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자백≠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660·대구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노869·수원지방법원·2008-04-01·2심·무죄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3769·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벌금 1,625만원
+둘 다 무고·위증≠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한 죄책의 무거움
  • 미성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책의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자백
  • 선행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 초범
  • 금고형 이상 내지 동종 전과 부재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567 가. 위증 나. 위증교사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10. 26.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 - 2 - 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30만 원은 피고인 B가 부담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 **** **** **** 소재 주점 ‘****’ 운영자 C의 지인이 고, C는 2015. 7. 4. 주점에서 청소년 A에게 술을 판매한 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정식재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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