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3937 무고·위증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6건의 결과는 무죄 5건, 실형 5건, 벌금 5건, 집행유예 1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5월 26일 16시경 OO지방법원 503호 법정에서 열린 소유권확인 소송(사건번호 2021가합11653)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증언대에 섰다.
- 원고 측 대리인이 "11억 원이 통장에 입금된 후 몇 년 동안에 다 사용되었는가"라고 묻자, 피고인은 "통장에 들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이 돈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답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12월 무렵 특정인과 함께 현금 11억 원을 들고 OO지역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해 그 돈이 특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직접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됐다.
- 또한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OO회사 대표이사와 주식 매매 및 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12월 28일경 위 11억 원에서 인출된 2억 5,000만 원을 그 대표이사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11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했고, 이로 인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2년 5월 26일 OO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유권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이 특정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그중 일부가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통장에 들었는지도 몰랐고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법원은 이를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위증죄에서 증언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사항인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즉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소송 준비서면의 내용, 즉 "11억 원 중 일부를 승낙을 받아 사용했고 나머지는 특정인이 집행했으며 주식 인수 자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쓴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가 사실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었다.
- 그런데 같은 해 5월 26일 증인신문에서는 "돈을 가져다 준 날이 아니라 은행 금고에 보관하다가 1~2달 후에 입금시킨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해, 증언 당시 이미 11억 원이 2010년 12월경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 그런데도 이후 질문에서는 "통장에 들어있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해, 앞선 자신의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은 2010년 8월경 특정인을 알게 된 뒤 2011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함께 생활했고, OO회사 대표이사와 사업 협의를 주도하며 2억 5,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11억 원의 흐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금 여부나 사용처를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대로 위증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할 때는 자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며,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은 그 내용이 사소하거나 핵심 쟁점이 아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과거에 스스로 인정했던 사실을 법정에서 뒤집는 증언은 법원에서 쉽게 거짓으로 판단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김○자로부터 많은 고소를 당하였지만 대부분 기소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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