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3937 위증 피 고 인****, 무직 검 사김재호(기소), 김선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 **** 판 결 선 고2024.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16:00경 ****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가합11653 호 피고 **** 외 1에 대한 소유권 확인의 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법정에서 “위 11억 원은 통장에 입금된 후 몇 년 동안에 다 사용 되어졌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통장에 들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이 돈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 2 - 압니까.”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2. 무렵 ****와 함께 현금 11억 원을 가지고 신한은 행 ****을 방문하며 위 11억 원이 **** 명의의 ****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2010. 11.경 **** 대표이사 ****과 **** 주식 매매 및 관련 법 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2. 28.경 위 11억 원에서 인출된 2억 5,000만 원을 위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억 원이 계좌에 입금되어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처럼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1.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주식소유권확인 재판시 S 증인신문조서 1. 2021가합11653 소유권확인 준비서면(작성자 피고 **** 외 1, 2021. 11. 17.), 1. **** 명의 ****(***-***-******) 계좌 거래 내역 1. 에○○ ****과 S 간 협약서, 피의자 S과 고소인 간 2011. 2. 21.자 재산관리 약정 서, 주식매매계약서, 수령확인증, 2012. 2. 20.자 현금보관증 1. 피의자 S 각 명함(에○○, (주)○○하우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 피고인은 2010. 11. 16. ****와 함께 돈을 꺼내어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어 신한은 - 3 - 행에 도착해 은행직원 2명과 5만 원 권 돈 뭉치를 세어 11억 원인 것을 확인한 후에 ****의 지시로 부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 11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 는지, 은행의 대여금고에 보관되었는지, ****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2010. 12. 15. 위 11억 원이 ****에 입금될 때에는 ****에 방문 하지 않아서, 위 11억 원이 ****의 **** 계좌에 들었는지 몰랐다. 피고인이 2010. 12. 28. ****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에○○의 대표이사 ****에게 현금 2억 5,000만 원을 전달하였지만, ****가 돈이 많아서 위 2억 5,000만 원을 어 떻게 마련한지를 몰랐고, 그 11억 원의 일부인 줄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11억 원이 은행에 입금되어 몇 년 동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몰 라서 허위 증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의 주장과 증언(피고인과 2010. 8.경에 처음 만나서, 피고인이 어려움에 처한 ****를 도와주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11억 원을 전처로부터 빌려서 ****에 게 사랑한다고 위 11억 원을 증여하여 ****의 ****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에 의 심스러운 점도 많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11억 원은 통장에 입금된 후 몇 년 동안에 다 사용되어졌는가요.” 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통장에 들었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이 이 돈 말고도 얼 마나 많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증언하였다. - 4 - 위증죄에서 증언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증언 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라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위 질문에 스스로 ‘(위 11억 원이) 통장에 들어있는지 도 몰랐고, (중략) 그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라고 대답하 여 ’피고인은 ① 위 11억 원이 통장에 입금된 것도 몰랐고, ② 그 돈을 썼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결국 검사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증인신문에서 의 답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인이 ****의 **** 계좌에 위 1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는지, 둘째 피고인이 그 계좌에 있던 11억 원 중 일부라 도 쓴 사실이 있어서 그 11억 원이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은 위 소유권확인의 소의 원고 ****의 석명요청사항에 관하여 그 소송 의 피고 ****, 주식회사 영○의 소송대리인에게 답변해주어서(수사기록 7권 598쪽) 그 소송에서 2021. 11. 17.자 준비서면이 제출되었는데, 검찰조사에서 그 준비서면 중 ’위 11억 원이 2020. 12. ****의 **** 계좌에 입금된 후, 그 11억 원은 주식회사 에○○ 주식 취득과 주식회사 에○○원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의 승낙을 받아 위 11억 원 중 일부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전부 ****가 집행을 했다. 다만 주식회사 에○○ 주식 인수 자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기억나고, 신규로 주식회사 에○○원을 설립하고, 그 사무 실 개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사용한 금 액 내역은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7권 458쪽)’라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다시 인정했 고(수사기록 7권 602쪽), 위 준비서면 제출 이후에 실시된 위 소유권확인의 소의 2022. 5. 26. 증인신문에서도 ’피고인이 2010. 11. 16. ****와 함께 울산의 **** 지점에 - 5 - 가서 11억 원을 확인하고서 자신의 부산 아파트로 복귀했다‘라고 증언한 후 ”원고(김○ 자)가 저(피고인)에게 1달인가 2달 지나고 나서 한 말이 돈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했다는 이야기를 원고(****)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 해보면 돈을 가져다 준 날에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 다가 입금시킨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에 11억 원 이 2010. 11. 16.로부터 1~2달 후인 2010. 12.경 ****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이후의 질문에서 위 돈이 ”통장에 들어있는지도 몰랐고“라고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11억 원의 일부라도 사용하여 그 사용내역을 알고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0. 8.경 ****를 알게 되어 2011. 2. 21.경부터 2020. 11. 26.까지 ****와 동거하였고, 주식회사 에○○의 대표이사인 ****으로부 터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의 매출을 200억 이상 달성시 **** 소유의 주식 8만 주를 주당 2만 원에 매수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를 ****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은 주로 피고인과 사업협의를 했고, 피고 인은 ****, ****과 함께 그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에○○원(2010. 12. 10. 설립)을 설립하여 주식회사 에○○원의 회장되었다. 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10. 12. 14. 주식회사 에○○의 이사 박○희로부터 주식 회사 에○○의 주식 31,307주를 5억 원에 인수하였고, 2010. 12. 14. ****의 신한은 행계좌에 2억 원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의 ○○역에서 현금으로 입금되어 같은 날 박○희에게 ****의 ****계좌에서 2억 원, 2010. 12. 15. 위 계좌에 울산 에서 위 11억 원이 입금되어 3억 원이 송금되어 위 5억 원이 모두 지급되었다. 그 외 - 6 - 에도 ****의 ****계좌에서 2010. 12. 16. 위 11억 원 중 2,000만 원이 주식회사 에○○원의 사무실 임대인인 P종합건설로 이체되었고, 2020. 12. 20. ****에게 4,500 만 원, 김성○(주식회사 에○○원 주주)에게 1,000만 원, 김영○(주식회사 에○○원을 경영한 전○배의 부인)에게 2,000만 원, 김○(김영○의 남동생)에게 2,500만 원 합계 1 억 원이 주식회사 에○○원과 관련해서 이체되었고(주식회사 에○○원을 설립하기 위 한 주식인수대금으로 보인다), 2010. 12. 28. 위 계좌에서 현금 2억 5,000만 원이 인출 되어 피고인은 2010. 12. 28. 주식회사 에○○의 대표이사 ****에게 주식인수자금으 로 ****로부터 받은 현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2억 5,000만 원이 위 11억 원 중에 일부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2011. 1. 14.과 2011. 3. 7. 주식회사 에○○원에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 이체되어, 위 11억 원 중 7 억 1,000만 원이 주식회사 에○○이나 주식회사 에○○원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다. 마. 특히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 사이의 2011. 2. 21.자 재산관리약정서에는 피고인의 재산으로 위 주식회사 에○○ 주식 31,307주 매 입가 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에○○원의 설립 및 운영 자금을 100% 투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의 대표이사 ****과 제품판매에 관한 협 약까지 체결하여 그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에○○원을 설립하여 그 회장이 되었고, 피 고인이 ****를 ****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은 주로 피고인과 사업협의를 했 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에○○의 주식인수자금이나 주식회사 에○○원의 설립자금 등이 많이 필요했고, 위 11억 원이 ****의 ****계좌로 입금된 전후로 1달여의 단기간에 약 7억 원 이상이 집행되었으므로, 위 나.항에서 본 위 소유권확인소송의 - 7 - 2021. 11. 17.자 준비서면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위 11억 원 중 일부 부분을 주식회 사 에○○ 주식 인수자금이나 주식회사 에○○원의 설립과 임대보증금 등으로 어느 정 도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증언에서 위 11억 원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서 그 사용에 관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기억에 반 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위 11억 원을 피고인이 차용했는지, ****가 차용했는지가 쟁점으로서 위 11억 원이 ****의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는 요증사실이거나, 주된 쟁점이 된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위 11억 원이 통장에 입 금된 후 몇 년 동안 어떻게 다 사용되어졌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이 후에 상대 소송대리인이 이에 반박하는 추가적인 질문도 없어서 위 11억 원의 사용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대 소송대리인 사이에서 별로 논란이 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로부터 많은 고소를 당하였지만, 대부분 기소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8 -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