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하며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가 머문 뒤 다음 날 부대로 복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861 무고·위증 사건(2021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5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3건의 결과는 실형 6건, 벌금 3건, 무죄 3건, 집행유예 1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항공부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는 1980년 5월 26일 헬기를 타고 OO지역에 도착해 머물렀고, 다음 날 부대로 돌아갔습니다.
- 2019년 11월 11일 피고인A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했습니다.
- 전두환의 변호인이 당시 OO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자, 피고인A는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검찰은 실제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도 허위로 증언했다며 피고인A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당시 질문을 ‘현장에서 부대 지휘에 관여했는가’라는 뜻으로 이해했으며 방문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5·18 당시 OO지역 방문 여부를 묻는 법정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그 답변이 피고인A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이었는지, 일부러 거짓으로 말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질문을 다르게 이해했을 가능성과 고의로 허위 증언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증이 되려면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말을 했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질문 전후에는 헬기 부대의 지휘와 다른 장교의 현장 파견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대화 흐름 때문에 피고인A가 질문을 ‘자신이 현장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데 관여했는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질문은 증인신문의 중심 쟁점이 아니라 서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수적인 질문으로 보았습니다. 질문 뒤에 답변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 실제로 OO지역에 다녀온 사실이나 과거의 발언만으로는, 증언 당시 피고인A가 방문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일부러 반대로 말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실제로 OO지역에 다녀온 사실은 확인됐지만, 법원은 법정에서 한 답변이 기억에 반한 거짓말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질문을 다르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남아 위증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의 재판에서 지인에게 허위 탄원서 내용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해 위증하게 하고,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신고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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