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판에서 증인 2명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1013 무고·위증 사건(2017년 7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3건, 집행유예 2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4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했습니다.
- 2016년 9월경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증인 E에게, 술에 취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입술이 우연히 닿았다는 취지로 말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2016년 10월경 피고인은 증인 B에게, 피해자의 가슴에 묻은 것을 닦아 주다가 모르고 만졌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2016년 10월 두 증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피고인의 준강제추행 재판에 나와, 부탁받은 내용에 맞춰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증인들이 이를 우연한 접촉처럼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증인 B와 증인 E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해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허위로 증언하도록 부탁했는지, 그리고 그 전제가 된 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과 수사·재판 기록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주변인들이 수사와 재판에서 한 진술, 증인 B가 위증 사건 수사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이 서로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증인들이 피고인이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 부위를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증인 B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며 증언을 부탁했고, 증인 B는 실제 법정에서 그 취지대로 증언했습니다. 증인 E도 입술이 우연히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추행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해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으려는 목적으로 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일부 위증교사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은 참작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내용과 경위,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신의 성범죄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두 증인에게 서로 다른 허위 설명을 부탁했고, 두 사람은 법정에서 그에 맞춰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진술과 기록을 바탕으로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A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기려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은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
동료 직원의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정 증인으로 나와 허위로 진술함
변호사가 의뢰인과 공모해 사기 사건 재판의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인A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F와 함께 후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알면서도, F의 배부를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의 협박 발언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함
음주운전 재판에서 친동생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 달라고 부탁함
2007년 5월 14일 OO고등학교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거짓말함.
2015년 7월 8일 성추행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을 진술함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자들이 범행 현장에 없었다고 거짓말을 함
2005년 4월 30일 민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부인하며 허위 증언함.
법정 증인으로 선서한 뒤, 내부결제문서 작성 시점에 관해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함
민사소송에서 허위 증언한 사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려고 실제로 없었던 발차기 사실을 지어내 증언함
건축심의위원에게 경관계획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위에 관해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근친자인 피고인의 형사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선서하고 허위 진술을 함
2017년 9월 12일 법정에서 폭력조직 가입 시기에 대해 거짓말을 함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증인을 시켜 거짓 증언을 하게 함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증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킴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고, 피고인 2가 이를 하도록 교사함
주점에서 술을 마신 청소년 A가 관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부탁했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공범이 경찰에 쫓기자 그를 숨길 장소를 마련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법정에서 5개 진술 중 3개를 허위로 말해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함
피고인이 지인 폭행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허위 진술함
이혼소송 중 불륜관계를 숨기기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함.
경쟁 유흥업소 업주를 구속시키려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내세워 사건 발생 시기와 금액을 허위로 꾸며 법정에서 위증하게 함
2007년 OO지역 법원에서 열린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고 허위 진술함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함께 소주를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함
소유권확인 소송 증인으로 출석해 11억 원의 입금·사용 여부를 모른다고 허위 증언함
피고인A 무면허 운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려고 아들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범행
임야 소유권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임야 관련 증언을 함.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시설권리금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함
만취한 지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탄 채 택시를 타라는 권유에도 내리지 않았고, 법정에서 사고 관련 기억과 다른 내용을 증언함.
피고인이 도피 중임을 알면서 후배에게 도피를 돕도록 시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없음
- 자백 및 반성
- 장애를 가진 부모 부양
- 누범기간 중 범행
- 죄질 불량
- 범행 부인
- 동종 전과 없음
- 자백
- 반성
- 부양 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