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 동업자에게 보험 3건 가입을 구두로 동의하고도, 상대가 서명을 위조해 가입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윜6형사부 2017고합344 무고·위증 사건(2018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56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4건, 벌금 3건, 무죄 2건이다. 무고·위증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2%, 집행유예 19%, 벌금 17%,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보험 관련 사업을 함께 하다가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2월경 피해자B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 고소장에는 피해자B가 피고인A의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문제 된 보험 3건은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1일, 2015년 10월 8일에 가입된 것이었습니다.
- 하지만 실제로 피고인A는 이 보험 3건에 구두로 동의했고, 콜센터 직원에게도 전화로 가입을 승낙했으며, 가입 안내 문자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2017년 2월 10일 경찰 민원실에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B가 서명을 위조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보험 가입 서명을 위조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해 무고죄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보험 가입에 동의하고도 이를 알면서 허위 고소를 했는지, 또는 가입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허○○라고 인식하지 못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B와 증인C의 법정 진술을 비롯해 보험 가입 안내 문자, 통화 녹취 자료, 보험 가입 내역과 청약서 등을 살펴봤습니다.
- 이런 자료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A는 보험 3건에 구두로 동의했고,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로 가입을 승낙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받았고, 피해자B가 동의를 받아 피고인A 대신 청약서에 서명해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A가 동의 없이 서명을 위조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고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피고인A도 그 사실을 알면서 고소했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허위 고소가 피해자B에게 수사와 처벌을 받을 위험을 만들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해자B에 대한 혐의가 인정돼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보험 가입에 동의하고도 피해자B가 서명을 위조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관련 진술과 보험 기록, 문자 및 통화 자료를 근거로 무고죄를 인정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변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여 변호사회에 보냈다.
2009년 12월 16일 서울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다른 사람을 무고함
교제하던 피해자B가 자신을 만취 상태로 모텔에 데려가고 해수욕장에서 강제로 뽀뽀했다고 허위 진정하고 조사에서 진술함.
임차보증금 반환 요구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
토지를 매도한 뒤 상대방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함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민사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자, 수사경찰관이 고소인진술조서를 변작했다고 고소하고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이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남편을 무고하려 한 사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됨
연인에게 교부한 1억 4,400만 원 미변제 후 강간·협박·갈취 허위 고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사기·직권남용 등으로 반복해 고소한 행위
공동 투자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상대방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허위 신고·고소한 무고
시누이와 지인에게 인감과 통장을 빌려주고 대출을 받게 해놓고는, 허락 없이 도용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내고 허위 진술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원주택 건설을 허위로 약속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함.
피고인이 차용증서 위조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한 사건
피고인은 실제로는 자신이 회사를 운영했으면서 대표 명의자에게 임금을 달라며 허위 고소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시킨 뒤 그를 무고함
경찰관이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지인에게 부동산 관련 금원을 편취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함.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구치소 수용 중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인에게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게 하고, 마약 사건 법정에서 필로폰을 받은 적 없다고 거짓 증언함
자신이 폭행하고도 피해자B를 허위 고소하고 법정에서 위증
연인에게 강간·촬영 등을 당했다는 허위 고소와 진술로 무고
실제로 일하거나 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D가 임금 60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진정서와 고소장을 제출함
피고인은 실제 접촉 사고가 없었음에도 딸이 다쳤다며 경찰에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했다.
피고인A가 이감을 위해 피고인B에게 허위 고소를 부탁하고, 피고인B는 1,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함
양형 인자
-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J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함
- J가 상당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음
- 동종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 J에 대한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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