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 2009년 5월, 피고인은 신용 문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친구인 공소외 1에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게 함.
• 이후 명의를 빌려준 공소외 1에게 사업 관련 세금이 계속 부과되자, 2009년 12월 4일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이 모여 허위 고소를 계획함.
• 2009년 12월 16일, 공소외 1이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며 피고인을 무고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공모하여 허위 사실을 자백하는 등 무고 행위에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이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것으로 보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자신을 무고한 경우에도 공동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자기 자신을 무고한 행위는 무고죄가 아니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동정범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나, 자기무고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제3자와 공모해 자신을 무고했더라도, 자기무고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이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무고하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가 아니므로 공동으로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