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인형준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2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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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120%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1(8%)기각2(15%)원고승5(38%)원고패4(31%)
2016구합11266·청주지방법원·2017-01-19·건축·주택법위반
농지에 가설건축물(축사)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924·청주지방법원·2016-12-08·기타 형사
폐렴구균 예방접종 후 같은 날 저녁에 발열과 왼쪽 안면마비 증상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10508·청주지방법원·2016-11-10·기타 형사
원고가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전석 붕괴 사고를 내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6구합10492·청주지방법원·2016-10-13·총포·무기
원고가 약시로 인한 보충역 편입을 주장하며 현역병입영대상자 병역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433·청주지방법원·2016-09-29·기타 형사
입찰에서 허위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구합10140·청주지방법원·2016-08-18·기타 형사
부동산 등기 신청 당일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다음 날 납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2262·청주지방법원·2016-04-28
고소인이 수사기록 중 지문감정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1338·청주지방법원·2014-11-13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퇴직자들이 서울 지역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4가합26078·청주지방법원·2014-09-25
망인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장인으로 증인 결격자에 해당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고합192·청주지방법원·2014-01-09·상해
고속도로에서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속력을 줄이며 협박하고, 고속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해 교통을 방해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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