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가설건축물(축사)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들은 2016년 3월 9일, 자신들이 소유한 농지에 각각 연면적 2,480㎡ 규모의 가설건축물(축사)을 짓겠다는 신고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3월 11일, 해당 토지가 우량농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있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공무원에게 사전 문의 결과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근 토지에는 이미 유사한 축사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는 다른 신청자에게는 조건부로 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농지에 가설건축물(축사) 축조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는 국토계획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중대한 공익상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대해 건축법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을 직접 적용한 것은 부적법합니다.
• 피고는 신고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개정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지전용 없이 축사 건축이 허용됩니다.
•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인근 토지 이용 현황, 축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전 필요성이 특별히 크지 않고,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우려도 적습니다.
• 피고가 인근 유사 신청에 대해 수리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건축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행정청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경우,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지전용 없이 가능해졌으므로, 행정청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