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1979년 지은 축사 부지에 대해 2008년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 1979년경 원고는 고양시 OO지역에 축사 건물을 지었다.
• 2008년 8월, 원고는 축사 부지와 인근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 고양시장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약 2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축사 부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담금 부과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1979년에 지은 축사 부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08년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축사 부지가 농지인지 여부와 부과 절차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봤다. 관련 규정은 자진 납부 신청 시 내역 확인서 교부에 관한 것으로 부과 자체의 절차를 문제 삼기 어렵다.
•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축사 부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토지 지목이 전(밭)이고 실제 축사 부지로 사용되더라도 농지로 본다.
• 2007년 농지법 개정 시 경과 규정이 있으나, 원고는 개정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경과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 1979년 건축허가가 농지전용허가로 간주된다는 주장은 당시 법률상 근거가 없고, 법 개정 후 소급 적용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적법하다.

원고가 축사 부지가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축사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절차상 문제도 없다고 보고 원고의 부담금 부과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