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임성철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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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2(40%)기각1(20%)원고패1(20%)
2010노1321·의정부지방법원·2010-10-1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통장 내역 중 입금자명을 지워 재판부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0노594·의정부지방법원·2010-07-23·횡령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2899·의정부지방법원·2010-04-0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매도 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8구합4652·의정부지방법원·2009-07-07·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1979년 지은 축사 부지에 대해 2008년 건축허가를 신청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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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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