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 2008년 2월 18일 밤,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몰래 가져갔다.
• 차량은 전북 군산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도난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피고인은 차량을 회수한 뒤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했다.
• 피해자는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으려 노력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서(절취)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 번호와 명의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을 실제로 훔쳤는지,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으려 일부러 도난 신고를 꾸몄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키 1개만 넘기고, 자신과 가족이 보조키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차량의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유지되어 있었고, 기존 키로 시동이 걸려 제3자가 훔쳤을 가능성은 낮았다.
• 차량 발견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명의 이전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피고인도 처음에는 명의 변경 사실을 부인했다.
•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으려 일부러 도난 신고를 꾸몄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차량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 번호와 명의를 바꿨다. 법원은 차량 절취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