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2823 절도 사건(2010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8건의 결과는 실형 7건, 벌금 4건, 무죄 3건, 집행유예 2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06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 2008년 2월 18일 밤, 피해자의 집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열고 몰래 가져갔다.
- 차량은 전북 군산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도난 신고를 했지만 경찰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피고인은 차량을 회수한 뒤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변경했다.
- 피해자는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하고 보험금을 받으려 노력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서(절취)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 번호와 명의를 바꿨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차량을 실제로 훔쳤는지,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으려 일부러 도난 신고를 꾸몄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차량을 몰래 가져간 사실을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키 1개만 넘기고, 자신과 가족이 보조키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차량의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유지되어 있었고, 기존 키로 시동이 걸려 제3자가 훔쳤을 가능성은 낮았다.
- 차량 발견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 번호판을 바꾸고 명의를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 가족, 명의 이전자 모두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며, 피고인도 처음에는 명의 변경 사실을 부인했다.
-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으려 일부러 도난 신고를 꾸몄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차량을 몰래 가져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량 번호와 명의를 바꿨다. 법원은 차량 절취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서울 마포구에서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 1대를 훔치려 한 혐의를 받음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주차된 차량 등에서 14회에 걸쳐 1,5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적으로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에 심어진 나무를 중장비로 파내 가져감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해자 소유 임야의 40년생 느티나무 1그루를 40만 원에 매도해 매수인이 굴취하도록 한 행위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내부 재물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소를 절취한 후 처분하여 형사처벌.
잠든 손님과 직원의 현금·지갑 등을 다섯 차례 훔치고, 훔친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함
피해자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경매 배당금을 수령한 후 반환하지 않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해자는 2009. 4. 7.경 이후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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