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소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7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2(40%)기각1(20%)원고승1(20%)
2010노1321·의정부지방법원·2010-10-15·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통장 내역 중 입금자명을 지워 재판부에 제출함
기각
기각
2009노2823·의정부지방법원·2010-08-27·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벌금
벌금 700만원
2010노594·의정부지방법원·2010-07-23·횡령
피고인 1과 2가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처분하여 이익을 취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09노2899·의정부지방법원·2010-04-02·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매도 후 투자금 반환을 거부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08가합12344·의정부지방법원·2010-02-18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에 표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828만원 / 청구 3.3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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