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식 중 피해자의 집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감식용이라고 말하며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374 절도 사건(2018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5건, 벌금 3건, 집행유예 2건, 무죄 1건이다.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6일 새벽,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감식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의 단독주택에 출동했습니다.
- 경찰관은 2층 피해자 아들의 방에서 파우치를 살펴보다가,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돈은 1만 엔권 2장, 5천 엔권 4장, 1천 엔권 3장이었습니다.
- 경찰관은 감식을 위해 봉투들을 가져가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봉투 안에 엔화가 있는지 물었지만, 경찰관은 만지면 지문이 묻는다며 봉투를 확인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경찰관은 일부 봉투의 안쪽만 보여준 뒤, 엔화가 든 봉투를 포함해 봉투들을 들고 주거지를 나왔습니다. 이후 엔화가 든 봉투가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 경찰관은 실수로 봉투가 섞여 들어갔을 뿐 돈을 가져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피해품을 모두 돌려주었고,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장감식 업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고인A는 피해자 주거에서 엔화 43,000엔이 든 봉투를 가져가 절도죄로 기소됐습니다. 봉투를 실수로 가져간 것인지, 돈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이 든 봉투는 방 안 파우치에 들어 있었고, 피고인A의 설명대로 다른 증거물과 우연히 섞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봉투를 증거물로 가져갈 생각이 없었다면 원래 있던 파우치에 다시 넣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A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이 든 봉투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확인하려는 것도 막았습니다.
- 피해자는 돈이 든 봉투가 사라진 뒤 경찰관에게 알렸지만, 피고인A는 자신이 가져간 봉투에는 돈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대응도 실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위 사정들을 함께 살펴 피고인A가 돈을 가져가려는 의도와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벌금 액수를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현장감식 중 봉투를 우연히 가져갔다는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품을 돌려주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사정은 고려했지만, 경찰관의 직무를 어기고 피해를 더한 점도 함께 살펴 벌금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공소외 1 사망 후 그의 재산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가져가 반환하지 않음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 대표 선수가 **** 사진기자석에 놓인 카메라를 몰래 가져가 절취함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몰래 가져가 회수 후 명의를 변경함.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잠기지 않은 자전거를 훔치는 등 총 10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피고인이 타인의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1,130만 원을 인출하고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피해액 5만 원 상당의 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35만원에 양도한 옵티마 승용차를 도난신고 후 다시 절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주○○군 탄약창고에 몰래 들어가 소이탄, 지뢰용기, 포탄 등 군용품 32개를 훔침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가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감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야간에 피해자 집 앞에서 고추, 밀, 자전거 등을 훔침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아파트 열쇠를 낚아채 절취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 1이 피해자의 흑염소를 훔치고, 피고인 2는 덫을 설치해 절도 시도함.
피고인들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쳐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음.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야간 식당 두 차례 침입 및 소주·현금 절취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위험한 물건을 들고 빈집과 주거에 침입해 보일러·고철류 등을 여러 차례 훔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권과 소액권 교환을 빙자해 현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도
피고인이 신천지백화점 앞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을 훔쳐 현금과 물품을 절취함
양형 인자
- 범죄피해 현장에서 현장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한 점
- 뒤늦게나마 피해품을 모두 회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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