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2010 231.( ) 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 고 인****(85-1),○○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홍성준 최두헌, 변 호 인변호사 **** 국선( ) 변호사 **** 국선( ) 배 심 원명7 판 결 선 고2010.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 및 벌금원에 처한다3300,000.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2007. 8. 9. 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1 62008.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죄2008. 11. 20.( ) 로 징역 년 월을 선고받아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1 62010. 3. 21.. 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회 더 있다8. 범죄사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1.( )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신2010. 8. 19. 08:00000-0○○ ○○ ○○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 가만원 상당의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100‘** 100’○○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신 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 기시읍에 있는피씨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경까지2010. 8. 19. 22:25○○ ○○○○○ ****에 있는**** 부근 도로까지 약의 구10km○○ ○○ ○○○○ 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3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절도 등 사건발생 검거보고1. 운전면허 조회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해 오토바이 사진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1.:,,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항 형법 제 조 절도의5 4 6 , 1 ,329 (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호 제 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1542 , 43 (, 선택) 누범가중1. 형법 제 조 제 조 단서35 , 42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37, 3813 작량감경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징역형에 대하여53 , 5513 () 노역장유치1. - 4 -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가납명령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회에 그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비1, 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단 회의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피고인이 동종1, ①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이, ② 사건 범행은 출소 후 개월 만에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타인의 주거에 침5 입하여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과거 범행의 내용과 유사한 점피고인이, ③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이를 숨겨놓았다가 시간이 지난 저녁 시경 방을 가는데128PC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이를 우발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 ④ 에게 월 만 원 상당의 수입이 있었던 점에서 범행 당시에 급박한 경제적 사정이 있120 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개월 만에5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피, 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 5 -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유 무죄 여부에 대한 평결1. . 주위적 공소사실 배심원 명 전원 유죄 의견:7 양형의견2. 배심원 명 전원 징역 년 및 벌금원7:3300,000 재판장판사김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효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