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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제38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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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합231·청주지방법원·2010-11-08·1심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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