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준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2016고단3768 · 상해 · 2016-12-07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건)가벼운 쪽
-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2010고합267 · 강도 · 2011-01-05 · 중상 · 초범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2010고합224 · 강도 · 2010-12-06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가벼운 쪽
-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2010고합15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12-02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중간
-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2010고합161 · 절도 · 2010-11-11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0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3.2개월
차이: -16.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9건동원훈련 중 상관에게 욕설하고,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A가 2015년 9월 한 달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수익을 올림
국가보훈처 보상금을 받을 것처럼 위조된 판결 경정 신청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냄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 발각되자 보안담당 직원을 폭행하여 체포를 면탈함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면허 없이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지방세무 공무원이 지인의 부탁으로 차적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경찰 잠복근무 차량을 조회하고, 경찰 소○○라는 사실을 알려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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