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2 1 판 결 사건고합가 강도상해2010 267 . 나 특수절도. 다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 고 인가 나 다 이1. .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 정2.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홍성준 원지애, 변 호 인변호사 **** **** 각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 심 원명7 판 결 선 고2011. 1. 5. 주 문 피고인 이 를 징역 년 및 벌금원에 피고인 정 을 징역 년에 각 처한7300,000 ,6○○▣▣ - 2 - 다. 피고인 이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5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가위 개 증 제 호 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1 (11 ). 피고인 이 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이 는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년 월을2009. 7. 15.1 6○○ 선고받아****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정 은2010. 5. 15.,200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년을 선고받아청주여자1. 6.12009. 11. 12.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강도상해1. 피고인 이 와 피고인 정 은 애인 사이이고 피고인 정 과 정정,,○○▣▣▣▣◇◇ ◈◈ 공동피고인으로각 소년부 송치 는 서로 남매 사이로 피고인들과 정(2011. 1. 5.),,◇◇ 정 는 **** ****동에 있는**** 호에 모여 여성이나 노인들을 상***◈◈◈◈◈◈ 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1. 04:20◇◇ ◈◈◎◎ - 3 - 는사거리 지하도 입구에서 피해자 ****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 , 19 )◎◎○○ 인 이 와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정 은 피해자의 머○○◈◈▣▣ 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정 는 피해, ◇◇ 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원 상당의60,00049,000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주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2 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정정 는 같은 날경 **** ****동에.,05:10**-**◇◇ ◈◈◈◈ 있는건설 앞에서 피해자 한여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 57 )◎◎◎◇◇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걷어 차 바◇◇ 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정 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원,80,000 , ◈◈ 시가원 상당의 가죽지갑 개 시가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100,0001 ,30,000 시가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주의 치20,000,2 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정정 는 같은 날경 **** ****동.,05:35****◇◇ ◈◈◎◎◎◎ 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 신여 세 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 48 )◎◎○○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세게 걷어 차 바◈◈ 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정 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284,000, 에게 약 주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2 다. 라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3. 05:00◇◇ ◈◈◇◇ - 4 - 는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박여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 ‘’,( , 26 )◇◇◇◇◇◇○○ 고인 이 와 정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정 은 피,○○◇◇ ◈◈▣▣ 해자의 머리채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원 시가원 상당의디지털카메라 대 시30,000 ,250,0001 ,◇◇ 가원 상당의휴대전화기 대 시가원 상당의 지갑 개 시가300,0001 ,100,0001 ,◇◇ 원 상당의 금목걸이 개 시가원 상당의 금반지 개 시가원180,0001 ,250,0001 ,150,000 상당의 금목걸이 개 시가원 상당의열쇠지갑 등이 들어 있는 시가1 ,200,000○○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300,000, 의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2010. 10. 11. 22:00◇◇ ◈◈◈◈ 에 있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 유여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 , 32 )◎◎ 과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 로 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1 의 현금원 시가원 상당의 지갑 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원100,000 ,150,000150,000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약 주의 치료를 요하는 팔,3 꿈치 부위 심화상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17. 05:40◇◇ ◈◈◇◇ 는 공단재래시장에서 피해자 김여 세 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주,( , 51 )◇◇ 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걷어 차 피해◈◈ 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정 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 ◇◇ 상의 안경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100, - 5 -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가.,2010. 10. 18. 05:152◇◇ ◈◈◇◇◇ 에 있는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김여 세 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 , 60 )◇◇○○ 이 와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정 은 피해자의 머리채○○◈◈▣▣ 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정 는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 수회 걷어 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반찬통 개를20,0001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갈비뼈의 염좌 등의 상, 해를 가하였다. 아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22. 04:30◇◇ ◈◈○○ 는병원 앞에서 피해자 박여 세 를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피고인들이 주변,( , 70 )○○○○ 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정 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고 그 과정180,00030,000, 에 피해자에게 약 주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5.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정 와 합동하여 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고,8,◇◇ ◈◈ 그 과정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특수절도2. 가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1. 03:08◇◇ ◈◈◎◎ 는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이 을 범행대상으로 정한 다음 피고인들과 정 가 ◎◎◎◎◈◈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피해자가 손에 들고 가고 있던 현금52,0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을 빼앗아 가 절취하였다. - 6 - 나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가에.,2010. 10. 23. 22:40◇◇ ◈◈◎◎◎ 있는에서 피해자 현 가 술에 취해 그곳 벤치 위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피해자◈◈◇◇ 가 머리 밑에 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만 원권 수표 장 현금원 시가103 ,70,000 , 원 상당의휴대전화기 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원 상당의 가150,000150,000▣▣▣▣ 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에 있.,2010. 10. 29. 20:40◇◇ ◈◈○○ 는아파트 옆 쪽문에서 피해자 곽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청200,000○○○○○○ 주바 호오토바이 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정 과 정정 가 주변**** CITI1001,,▣▣◇◇ ◈◈ 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이 는 가위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동.,2010. 10. 31. 05:00◇◇ ◈◈◈◈ 에 있는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박 의 **** 모 호 카니***-**,** ****▣▣▣▣▣▣ 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정 과 정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 ◈◈ 이에 피고인 이 는 가위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만원 상당의 의류 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7428. 마 피고인들과 정정 는경 **** ****가에.,2010. 11. 1. 06:001◇◇ ◈◈▣▣▣ 있는앞에서 피해자 김 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들과 정 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정 는 자전거 위에 놓여 있던 피해◇◇◈◈ 자 소유의 현금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62,000. 피고인 이 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3.()○○ - 7 - 피고인은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상2010. 10. 29. 20:50 당구동에 있는아파트 옆 도로에서부터 **** ****동에 있는○○○○○○◎◎○ 약국 앞 도로까지 위 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2..○○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김이김박박이한박유김현1.,,,,,,,,,,○○ ○○ ◈◈ ◈◈ ◈◈ ◈◈ ◇◇ ○○ ◎◎ ◈◈ 곽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신김작성의 각 진술서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소견서 회답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환자기1.,,,,,, 록부 각 사진 각사진1., CCTV,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제 조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337 , 30 [,, 제 의 가 내지 마항 강도상해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법1(2010. 4. 15. 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조 본문에 따른다10259,) 42],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특수절도의 점3312 , 1 () - 8 - 나 피고인 이도로교통법 제 조 제 호 제 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1542 , 43 (,○○ 택) 누범가중1. 피고인들 형법 제 조 구 형법 제 조 단서 판시 제 의 가 내지 마항 강도상해죄:35 ,42(1 에 대하여 형법 제 조 형법 제 조 단서 판시 제 의 바 내지 아항 강),35 ,42(1 도상해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조 단서:37, 3812 , 50 , 42 작량감경1. 피고인 정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53 , 5513▣▣ 노역장유치1. 피고인 이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몰수1. 피고인들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4811 가납명령1. 피고인 이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년 피고인 이1.-7 ~ 50 ()○○ 징역 년 월년 피고인 정3 6 ~ 25 ()▣▣ 양형기준의 적용 각 징역 년 이상2.-6 가 기본범죄 피해자 박 에 대한 강도상해죄.-▣▣ - 9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유형 특수강도[],, 2 ()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년 가중영역[]6 ~ 10 () 나 경합범죄. 피해자 유 에 대한 강도상해죄(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유형 특수강도[],, 2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년 기본영역[]4 ~ 7 () 피해자 신 에 대한 강도상해죄(2)○○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 유형 특수강도[],, 2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년 감경영역[]3 ~ 6 ()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년 이상.:6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의 각 상한의을 합산하면 권고형량범위는1/2, 1/3 징역 년년 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경합된 경우이6 ~ 15 6, 므로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이나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고 굳이 등 부위 등을 걷어차, 상해를 가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 고인들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 10 -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이 는 동종 범행으로 회의 소년보호처분과 회의,21○○ 집행유예 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3 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거듭된 처벌에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들에 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범죄에 물들지. 않은 정정 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끌어들인 다음 대부분 그들에게 직접 범행,,◇◇ ◈◈ 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범행대상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직접 피해물건을 처분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강도상해 회,(8 , 특수절도 회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5 ),. 이 범행에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박 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 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을 다소나마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 무죄에 대한 평결결과1. . 배심원 명 만장일치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의견7 양형에 대한 의견2. 가 피고인 이.○○ 배심원 명 징역 년 및 벌금원1 :5300,000 배심원 명 징역 년 및 벌금원2 :7300,000 배심원 명 징역 년 및 벌금원2 :8300,000 배심원 명 징역 년 및 벌금원2 :9300,000 나 피고인 정.▣▣ 배심원 명 징역 년1 :5 - 11 - 배심원 명 징역 년2 :7 배심원 명 징역 년4 :8 재판장판사김연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효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