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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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2도3465·대법원·2002-09-06·3심
강도상해 범행 후 도망치기 위해 오토바이를 소유자의 허락 없이 무단 사용하고 다른 장소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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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43·청주지방법원·2007-05-31·1심
흉기로 택시 운전사를 협박해 택시를 약 5분간 무단으로 운전함
집유 10월
2010고합267·청주지방법원·2011-01-05·1심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벌금
2015고단1165·울산지방법원·2015-10-28·1심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무단 운전, 매단 채 끌고 가 상해, 음주측정 거부
집유 1년 6월
2015고합766·인천지방법원·2016-04-01·1심
모텔에서 단둘이 남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하자 폭행한 뒤 지인 차를 무면허·무단 운전해 도주하고, 구치소 수용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함
징역 4년
2014고단2067·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
지인들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고 차량을 무단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을 협박·폭행해 돈을 뜯어내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다치게 했다.
징역 3년 6월
2016고단385·울산지방법원·2016-05-19·1심
만취 상태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동의 없이 약 100m 운전한 뒤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추돌하고 운전자를 폭행·상해하게 한 사건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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