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김연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무죄 2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46%
평균 2년 6개월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1건-1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벌금2(22%)무죄2(22%)기각3(33%)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절도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기각
기각
2009노941·청주지방법원·2010-04-2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불로막걸리'와 비슷한 표지로 막걸리를 판매함
무죄
무죄
2010고합7·청주지방법원·2010-04-08·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도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8고합314·청주지방법원·2010-02-18·살인·상해치사
사위의 불륜 의심으로 조카와 친구에게 여동생 납치·살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받음
무죄
무죄
2010로2·청주지방법원·2010-01-26·기타 형사
항소제기 후 취하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기각
기각
2009노491·청주지방법원·2009-08-20·횡령
피고인A가 농지 보관자의 지위를 이용해 농지를 임의로 처분함
기각
기각
2009고합6·청주지방법원·2009-06-25·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무자격자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되고 폭발 사고가 발생함.
실형
10개월 (실형)
2009고합20·청주지방법원·2009-06-25·선거법위반
현직 군수가 선거구민 123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버스투어(교통·숙식)를 제공하여 합계 약 1,157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
벌금
벌금 15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