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박효선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4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무죄1(25%)기각1(25%)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절도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기각
기각
2009노941·청주지방법원·2010-04-2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불로막걸리'와 비슷한 표지로 막걸리를 판매함
무죄
무죄
2010고합7·청주지방법원·2010-04-08·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도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