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건물 열쇠를 넘겨받아 교인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해오던 목사가 교회 폐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1 1 판 결 사건가합교회폐지처분무효확인2009 4050 원고 선정당사자()******** **** 피고한국노회□□□□□□ □□ **** 대표자 노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 **** **** **** ****,,,, 변 론 종 결2009. 10. 30. 판 결 선 고2009. 12. 1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당사자 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에 한폐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05. 3. 14..****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 소속 지교회인주소 ****읍리대표자 전.(:****,:******** **** 이하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의 담임목사였던 전 은년 및년경 피고,’‘)20002001**** 에게 이 사건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수령 및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문제로 피고와 분쟁을 벌이던 중인경 피고를 탈퇴하였다2000. 12.. 나 이에 피고는에 제 회 제 차 임시노회를 열고 ****를 이.2001. 2. 10.802,**** 사건 교회에 합병하여라고 명하고 ****를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전목사는경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2001. 10.,**** 고가 파송한 위 ****가 이 사건 교회 건물을 관리하여 왔으나 **** 이,◇◇◇◇ 외에 지속적인 종교활동을 하던 다른 교인이 없자 위 ****는경 이2004. 3. 24.◇◇ 사건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경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 한다 김2004. 3. 28.(,‘ ’) ○ 목사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열쇠를 넘겨주었다.○ 라 피고는제 회 제 차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2004. 5. 21. 841, 문제는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위원회에 위임하되 피고 소속 ****와 긴밀히 협의 하여 처리하기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위원회는에 제 차 회의를 ****와 연석.2004. 9. 6.7 회의로 열어 노후된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일단 원고 ****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 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원고 ****는 교인을 모집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 3 -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합하여 원고 등 이라 한다 과 함께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여 왔(‘’) 다. 바 원고 ****는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의 예배에 전념하기 위하.2004. 9. 9.**** 여 자신이 맡고 있던교회의 전도목사 시무의 사임을 피고에 청원하였다.**** 사 피고는제 회 제 차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원고 ****의.2004. 10. 21. 842,**** 위 청원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위원회 대책위원 전원의 사임을 승인, 하고 그때까지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원인무효로 결의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 전권위원회는에 제 차 회의를 열고.2004. 12. 22.2, 2005. 경까지 이 사건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현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위하3. 여까지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 ****에게 이사해2005. 2. 15.**** 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원고 ****는 이를 거부하였다,.**** 자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 전권위원회는에 제 차 회의를 열어 이 사.2005. 3. 14.5‘ 건 교회는 법적 교인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 교회당을 신축함과 동시에 교회명을 변, 경한다 원고 ****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이주할 경우 그,**** 에게 예배처소를 따로 마련해준다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경 제 회 제 차 정기노회 회의를 열어 이 사건 교회 특별.2005. 3. 15.851, 대책 전권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회의결과를 보고받았다. 카 그 후 원고 ****가 계속하여 이사를 거부하자 피고는 교회헌법에 따라.,****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 전권위원회의 고발을 받아원고 ****를 피2006. 4. 24.**** 고의 재판국에 기소하였다가원고 ****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6. 7. 10.**** - 4 - 화해하고 재판을 종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김 목사에게 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 최고 한도액을 만 원으로25,000① **** 하는 예배처를 **** 지역에 마련해 주고 원고 김 목사는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퇴거한,**** 다. 피고는 원고 김 목사가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교회 부② **** 지에 새로운 교회 건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른 원고 김 목사,**** 의 신분회복에 협력하며 새로 건립되는 교회의 담임목사의 청빙자격 조건에서 원고 김 목,**** 사를 제척하지 않기로 한다. 타 이에 따라 피고는이 와의 사이에 ****읍리.2006. 9. 18.***********◇◇ ◇◇ 에 있는 건물 층에 관하여 존속기간 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김22**** 목사에게 위 건물 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었고 원고 등은 그 무렵부2, 터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퇴거하여 위 건물 층에서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해오고 있2 다. 파 피고는경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교회건물을.2006. 11. 17. 신축하였는데신축건물에 들어서는 교회의 명칭을 가칭교회 로, 2008. 6. 13.‘( )’◇◇◇ 정하고담임목사 청빙공고를 하였다2008. 6. 27.. 하 피고는에 제 회 제 차 긴급 임시노회를 열어 폐지되었던 이 사건.2008. 11. 17.882 교회를 복원시키고신축건물에 관해 헌당식을 하고 **** 목사를 담임목, 2009. 1. 19., 사로 파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내지 호증 을 제 내지내지[],27, 1114 ,13, 57,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이 각 증거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913(), 전체의 취지 - 5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은 피고가 아닌 피고 소속 전권위원, 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 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확, 인의 이익이 없거나 법률적 쟁송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에 의해 폐지가 결의된 이 사건 교회는 원고 등이 속한와(1)**** 그 명칭만 같을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교회이어서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다툼에 관한 것이고 법률적 쟁송이 아니므(2) 로 청구적격이 없다,. 피고는 이미제 회 제 차 긴급 임시노회에서 이 사건 교회를(3)2008. 11. 17. 882 복원시키는 결의를 하였고교회건물을 새로 짓고 헌당식을 했으며 이, 2009. 1. 19., ◇ 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여 활동 중에 있는바 이 사건 교회는 이,◇ 미 복원되었으므로 별도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 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1),·· 피고의 일방과 제 자 또는 제 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33,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 - 6 - 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 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 다(1994. 11. 8.94 판결23388).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 등에게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2)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 ****로부터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열쇠를 인수하여 교인을 모집한 뒤 이 사건 교회 건물 내에서 선정자들과 함께 종교행위를 해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원고 ****가 이 사건 교회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이 사건,****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교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가 그 폐지를 결정한 이 사건 교회와 원고 등이 소속된 교회의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에 의해 이 사건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아닌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이 무효라고 하더 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박병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효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선 정 자 목 록 김1. **** **** 곽2. ◇◇ **** 김3. **** **** 김4. □□ **** 김5. ◇◇ **** 김6. **** **** 박7. **** **** 백8. □□ **** 이9. ◇◇ **** 이10. **** - 9 - **** 정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