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원지애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9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54.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5년 1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4.1%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2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와 버스에 불을 지르고 버스에서 내비게이션을 훔쳤으며, 허위 서류로 전세자금대출 5,000만원을 받…
2015고합490 · 방화·실화·폭발물 · 2016-03-18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5건)
중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
2015고합321 · 뇌물수수·공여 · 2015-08-07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4건)
가벼운 쪽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공법심사위원·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으며, 근로소득을 조작해 연금을 부당 수령함
2015고합162 · 뇌물수수·공여 · 2015-07-1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0건)
무거운 쪽
처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처가 목을 맬 수 있도록 천장에 끈을 매어주고 의자를 가져다주었다.
2015고합121 · 살인·상해치사 · 2015-04-17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8건)
가벼운 쪽
피해자가 단체 채팅방에 자신을 비하하는 음성파일을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부엌칼을 준비해 찾아가 복부와 목을 찔러 살해함
2015고합62 · 살인·상해치사 · 2015-04-14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