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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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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고합267·청주지방법원·2011-01-05·1심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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