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아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청주지방법원 권수아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6건(2010~201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도 2건, 절도 2건, 선거법위반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7건의 결과는 실형 2건, 집행유예 2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애인 사이인 두 피고인이 야간과 새벽에 홀로 걸어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역할을 나눠 강취와 상해를 저지름2010고합267 · 강도 · 2011-01-05 · 중상 · 초범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4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횡령하고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다2010고합224 · 강도 · 2010-12-06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가벼운 쪽
-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2010고합156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0-12-02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중간
-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2010고합161 · 절도 · 2010-11-11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80건)중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도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함2010고합7 · 선거법위반 · 2010-04-08 · 초범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징역 2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3년 (증형)2010고합161 · 2010-11-11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44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69번째 · 없는 판결: 2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6건회사가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회사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함.
초빙교사가 담임교사로 일하기를 희망했으나 학교장이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음
택시 운전 중 승객인 미성년 여성에게 성적 질문을 하고 손등 및 가슴을 만진 행위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뒤 약 10년간 조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방치함
공사 직원이 토지 면적을 허위로 부풀린 환지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낸 뒤, 변경 절차 없이 추가 청산금을 부과함
상수도 사용료 대납 업무를 맡고 실제 사용료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해 출금한 뒤 차액을 개인 용도로 쓰는 방식으로 37회에 걸쳐 공금을 빼돌림
탁주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색소와 향료를 첨가해 밤생막걸리 약 3,000병을 제조·판매함
지방공무원이 직원 회식에서 여성 작가와 피디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과 신체 접촉을 함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입영처분 취소를 다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달아나려 함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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