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권수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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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절도1건+4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1(13%)벌금1(13%)무죄1(13%)기각1(13%)일부승1(13%)원고패3(38%)
2012구합2509·청주지방법원·2013-05-02·기타 형사
회사가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회사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476·청주지방법원·2013-03-28·총포·무기
초빙교사가 담임교사로 일하기를 희망했으나 학교장이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1가합3661·청주지방법원·2011-12-07
원고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3.4억원)
2010라189·청주지방법원·2011-10-11
공유물 분할 조정조서에 첨부된 도면을 실제 측량 결과와 일치하는 공식 도면으로 교체하고, 그에 따라 토지 면적과 경계 표시를 바로잡음.
원고패
기각
2010고합161·청주지방법원·2010-11-11·절도
피고인A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한 식당에서 총 14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시도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기각
기각
2009노941·청주지방법원·2010-04-29·마약 수입·제조
피고인A가 피해자B의 '불로막걸리'와 비슷한 표지로 막걸리를 판매함
무죄
무죄
2010고합7·청주지방법원·2010-04-08·선거법위반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도움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당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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