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직원 회식에서 여성 작가와 피디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과 신체 접촉을 함

• 원고는 1979년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32년간 공직생활을 했고,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공보관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기획예산과장으로 근무했다.
• 2011년 7월 7일 18:30경 청주시장 취임 1주년 대담방송 녹화 후, 원고는 전임 공보관 자격으로 청주시장을 대신해 청주시청 직원과 청주문화방송 직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간담회 만찬에 주최자로 참석했다.
• 만찬 초반 원고는 작가에게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가리키며 '3년간 자물쇠를 채우고 기다리면 아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고, 작가에게 반말하고 수차례 물을 따르게 하며 허벅지 맨살을 만지고 손을 깍지 껴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 원고는 피디에게 '애기야'라고 부르고 화장실 앞에서 '오빠가 화장실에 같이 가주겠다'고 말했으며, 옆자리에서 손을 주무르며 놔주지 않았고, 피디가 자리를 옮기자 허리춤을 잡고 옆자리로 오라고 강요했다.
• 원고는 작가의 허리를 감싸고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려 사타구니 가까이 가져갔고, 일어선 작가를 끌어안고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이건 꼼짝 말라는 뜻이야'라고 말했다.
• 피고는 2011년 9월 6일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처분을 했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후 2011년 12월 19일 충청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해임을 강등으로 변경했다.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2011년 7월 7일 청주시청 직원과 방송사 직원 간담회 만찬에서 여성 작가와 피디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하여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후 원고가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작가에게 안주를 챙겨달라고 강요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 원고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만찬에서 작가에게 사타구니를 가리키며 아들을 소개하겠다고 말한 사실, 피디의 손을 주무르고 허리춤을 잡은 사실, 작가를 끌어안고 들어 올린 사실 등을 인정했다.
• 원고는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32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표창을 받은 점, 술에 만취해 실수한 점, 직위해제 후 자숙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대통령 표창을 받아 징계감경 대상인데 피고가 성폭력범죄로 분류해 감경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무원은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회식 자리에서의 성적 언동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공직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