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이경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2(50%)
2011구합1943·청주지방법원·2013-10-17·약사·식품·의료
원고들이 농지 형상·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금을 부당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500·청주지방법원·2013-05-30·기타 형사
약사인 아내가 사망하자, 원고가 아내가 운영하던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2509·청주지방법원·2013-05-02·기타 형사
회사가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회사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476·청주지방법원·2013-03-28·총포·무기
초빙교사가 담임교사로 일하기를 희망했으나 학교장이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