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사가 담임교사로 일하기를 희망했으나 학교장이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음

• 원고는 OO고등학교에서 2009년 3월부터 초빙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 2011년에 원고는 학교장에게 담임교사로 일하고 싶다는 희망서를 제출했다.
• 2012년 2월, 학교장은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교 경영 조직안을 발표하며 원고에게 담임교사 대신 교과수업만 배정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12년 7월, 원고는 학교장을 상대로 담임교사 배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담임교사로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학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학교장의 담임교사 배정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와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해당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2012학년도는 이미 끝났고 원고의 현재 권리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일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학교장이 교원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담임교사 배정 등 보직을 정하는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원고는 고충심사 절차를 거쳐 소송 전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
• 하지만 2012학년도는 이미 종료되어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없었다.
• 담임교사 배정은 학생 교육과 교원 능력 등을 고려해 학교장에게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 학교장은 부장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적법하게 결정을 내렸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학교장이 담임교사 배정에 대해 재량권을 행사한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만, 이미 해당 학년도가 끝난 뒤라 소송을 제기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