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최병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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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선거법위반1건-1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1(17%)원고승3(50%)원고패2(33%)
2011구합1943·청주지방법원·2013-10-17·약사·식품·의료
원고들이 농지 형상·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금을 부당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500·청주지방법원·2013-05-30·기타 형사
약사인 아내가 사망하자, 원고가 아내가 운영하던 약국을 그대로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2509·청주지방법원·2013-05-02·기타 형사
회사가 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회사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476·청주지방법원·2013-03-28·총포·무기
초빙교사가 담임교사로 일하기를 희망했으나 학교장이 2012학년도에 담임교사로 배정하지 않음
원고패
각하
2010구합2024·청주지방법원·2011-06-09·무면허·교통
북한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골프장과 스파 리조트 사업을 하던 중 관광 중단으로 약 60억 원의 결손금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고단1888·청주지방법원·2006-01-24·선거법위반
마을 이장이 주민투표용 부재자 신고서 32장을 거짓으로 만들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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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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