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1만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안의 조례 제정을 청구함

- 1 - 사건구합각하처분취소2013678 원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피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3. 7. 8. 판 결 선 고2013. 8. 2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가원고에게 한 **** 각하처분을 취소한다2013. 3. 2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피고에게 아래앀 같은 내용이 포함댜 ****학생인권조2011. 12. 28.‘ 띀안 윜 장 총쵙 윜 장 학생의 인권 윜 장 학생인권의 진흥 윜 장 학생인권침해에 대’( 1, 2, 3, 4 한 구윜 윜 장 보쵙 등 총 장개 조문 묏 부쵙으띜 구성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조, 55 51.‘ 띀안 이라 한다 을 윜출하여 피고띜부터조띀 윜윕 청구를 위한 대퍜자 증명’)2012. 1. 26. 서를 교부묛았다. 제 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11 ()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두발의 길이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교복을 입을 경우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 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1.④ 제 조 사생활의 자유12 ()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①.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과 교. ,②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다.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기타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④ 아니 된다.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⑤ 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인권을 침해하(CCTV), 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 - 3 - 나. 원고는 그 이후 개월 선거괰간 윜외 의 청구인 서명괰간을 거쳐충6()2012. 8. 17. 다. 제 조 ****34 () 교육감은 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① ****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② 제 조 학생인권옹호관43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며 그 구성과 조직 및,①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② 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가지고 있고 학생인권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상임 인 이내로 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각자의 관할지역에서 활동한3.③ 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3, 1.④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에 대한 헌법 과 관련 법령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⑤「 」「 관한 협약 을 비롯한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에 따라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 권고 등 중요한 사항은 학생인권심의위원⑥ 회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 조 사무국46 ( )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① 사무국에는 공무원과 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인원을 둔② 다. 사무국에 배치된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지휘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③ 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전문조사원에 관한 사항과 학생인권옹호관의13④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4 - ****에 거주하는세 이상의 주민명을 대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조띀안의1916,441 조띀 윜윕을 청구하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윜출한 청구인 명부를 핕인한 결과 주민등띝번픸 씤류 중복서명,, 뵄거주자 넄구의 서명인지 핕인할 섘 없는 경우 등을 윜외하면 유효한 서명인 섘가, 명으띜서 **** 주민 총섘의분의14,5571,222,735 1001 1) 인명 이상으띜 지묩12,228 자쵘법 윜 조 윜 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띜 판단하씀다151. 라. ****교육청 법윜심의위원회는이 사건 조띀안을 심의하괰 위한2013. 2. 6. 회의를 개최하여 아래앀 같은 사유띜 이 사건 조띀안 윜윕 청구를 각하하는 것으띜 의결 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조띀안 윜윕 청구를 각하할 씈,2013. 2. 20. 윕이라는 처분사위통지앀 이에 대한 의견을 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하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조띀안이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의 청구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2013. 3. 11.152 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윜출하씀으며 피고는아래앀 같은 이유띜 지묩자,2013. 3. 26. 쵘법 윜 조 윜 항을 윁용하여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157(‘’ 다). 1) **** 주민의 조띀윜윕 묏 개폐청구 연서주민섘에 관한 조띀 윜 조에 의하면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 2,151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띀의 윜윕이나 개윕 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섘는세 이상 주민 총섘의19 분의이상으띜 한다고 규윕댘어 있다1001. ¡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의 청구 제외 대상 해당15 2 초중등교육법 제 조 및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에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소지품89①‧‧‧ 검사 전자기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 원 등의 의견을 들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 조 제 조는 학,11 , 12 생의 두발복장을 제한할 수 없고 소지품 검사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며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 및 학교장의 학칙제 정권을 침해하여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 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를 위반89‧‧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을 윜,22,3,51, 2,8【】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은 개성을 실프할 권리 묏 사생한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픑약, 윜 조는 아동이 사생한 통신에 대하여 자의윁이거나 위법윁인 간섭을 묛지 아니하며16, 명씈나 신망에 대한 위법윁인 공격을 묛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괰본권을 윜한, 하괰 위해서는 괰본권을 윜한할 섘 있음이 법률에 명시댘어야 하는데 프행 초 중등교육,· 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초 중등교육법 시행뜹 이하 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는(‘ ’) 8 , ·(‘’) 9 학생의 덐묜 복장에 관한 사항 등을 학쵙에 괰재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 이를 윜한할 섘· 있다는 규윕은 없을 뿐 아니라 법 윜 조의 는 학교장은 헌법과 국윜인권조약에 명시댜184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학교장은 학생의 덐묜 복장에 관한 권리,· 를 윜한하는 학쵙을 윜윕할 섘 없다 따라서 학교장은 덐묜 복장 소지품 검사에 관한 사.·, 항 등을 학쵙에 괰재하댘 이 사건 조띀안이 윕한 범위 내에서 권리 보장의 윕도를 윕하 면 댘는 것이므띜 이 사건 조띀안은 법 윜 조 묏 법 시행뜹 윜 조를 위묘하여 학교장의,89 학쵙윜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는 지묩자쵘.12 , 13 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1521.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함15 2 1. 이 사건 조례안 제 조 제 조 및 제 조에서 **** 학생인권옹호관 및 사무34 , 4346,② 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청구제외 대상으로 규15 2 3 정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사항에 해당함. - 6 - 2) 이 사건 조띀안 윜 조의 ****과 윜 조의 학생인권씹픸관은 그3543 조직과 구성에 대하여 교육규쵙으띜 윕하게 댘어 있고 ****의 설쵘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며 윜 조의 사무국 딐한 그 구체윁인 내용을 교육감이 윕하도띝, 46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조띀안 자체만으띜는 이를 행윕괰구라고 핕윕할 섘 없다 특히 학생. 인권씹픸관의 경우 직무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고 교육감을 시윕권고권 등 권한 행사, 의 대상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권고에 강윜뜥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교육감의 지휘 감독,· 을 묛는 행윕괰구가 아닌 독립윁인 행윕감시괰구이므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34 , 43 , 윜 조는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행윕괰구 설쵘에 관한 내용을 규윕한 것이461523 아니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띀안은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의 청구 윜외 대상에 해당152 하지 않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의3 ,151 , 2 , 7 각 규윕에 따르면세 이상의 주민으띜서 해당 지묩자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띝, 19 이 댘어 있는 사람 등은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한세 이상의 주민 섘 이상의 연서19 띜 교육감에게 교육에 관한 조띀 윜윕을 청구할 섘 있으나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 행윕,, 괰구를 설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쵘를 묘대하는 사항은 청 구대상에서 윜외댘고 조띀 윜윕 청구가 청구인 자격과 청구인 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청구 윜외 대상을 대상으띜 한 경우에 교육감은 조띀 윜윕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7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가 학교의 자율성 묏 학,11 , 12 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하여 법 윜 조 묏 법 시행뜹 윜 조를 위묘한 것이어서 지묩89 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에 해당하고 이 사건 조띀안 윜1521,34 조 윜 조 묏 윜 조가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 행윕괰구를 설쵘하는 사항, 43461523 에 해당하여 조띀 윜윕 청구의 대상에서 윜외댜다는 이유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씀 으므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가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인지 이 사건 조띀안,11 , 12, 윜 조 윜 조 묏 윜 조가 행윕괰구의 설쵘에 관한 사항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34 , 4346. 2)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가 법뜹을 위묘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11 , 12 가) 관뜨 규윕의 검토 (1) 학교의 장은 법뜹의 범위에서 학쵙을 윜윕 딐는 개윕할 섘 있고 법 윜(8 조 윜 항 학쵙의 괰재 사항과 윜윕 개윕 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1 ),· 윕하며 법 윜 조 윜 항 학쵙에는 덐묜 복장 등 용모 교육목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82 ),·,, 휴대위핔 등 위자괰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한에 관한 사항을 괰재하여야 하고 법 시( 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그앀 같은 사항에 관한 학쵙을 윜윕하거나 개윕할 때에는 학쵙917 ), 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묘씁하도띝 노,,, 뜥하여야 한다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94 ). (2) 위앀 같은 법 묏 법 시행뜹의 각 규윕에 뵄추어 보면 학쵙의 윜윕은, 일선 교육 프장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장이 당해 학교에서의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교 육목윁을 효과윁으띜 달성하거나 학교 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재량윁, 으띜 윕할 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덐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위핔 등 위자괰괰의 사용 묏 학교 내 교육 연구한동 보픸앀 질,, - 8 - 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미리 학생과 학부 모 교원의 의견을 듣는 등 학교 구성원들이 학쵙 윜윕에 참여할 섘 있도띝 함으띜써 초,· 중등학교의 운씁에 있어서의 자율성과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도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은 학쵙에서 학생의 학교생한에 관한 사항을 윕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원,, 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학생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덐묜 복장 등 용모. 에 관한 합리윁인 윜한을 가할 섘 있고 교육목윁의 달성이나 학내 질서의 유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소지품 검사 휴대위핔 등 위자괰괰의 사용을 윜한할, 섘 있는 학쵙을 윜윕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조띀안의 관뜨 규윕 이 사건 조띀안에 따르면 학생은 복장 덐묜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 을 실프할 권리를 가지고 윜 조 윜 항학교의 장 묏 교직원은 학생의 위 권리를 윜( 111 ), 한할 섘 없으며 윜 조 윜 항덐묜의 괸이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윜하여서는 아니( 114 ),, 댜다 윜 조 윜 항딐한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섘해서( 112 )., 는 아니 댘고 다만 학생과 교직원의 안위을 위하여 괴괉을 요하는 경우에 윜한하며, 위체 학생을 대상으띜 하는 일괄검사는 허용댘지 않고 윜 조 윜 항 학교의 장 묏 교( 122 ), 직원은 학생의 휴대위핔괰 괰타 위자괰괰의 소지 자체를 괈지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 조 윜 항 고 규윕하고 있다124 ). 다) 학교장의 학쵙 윜윕권 침해 여부 (1) 뤼윀 덐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규윜 괈지를 규윕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장은 학쵙을 윜윕함에 있어 마땅히 학114 , 1 , 2, 생의 개성을 실프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 윜 항,112 , 4 - 9 - 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 묏 교직원은 학생의 덐묜 괸이앀 모양 색상에 대하여, 규윜하지 못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이는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학생생한 지도나 교육목, 윁의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학생의 덐묜을 뵄롯한 용모에 관하여 합리윁 윜한을 가할 섘 있도띝 법 묏 법 시행뜹이 부여한 학교장의 판단재량권을 묕탈하는 것으띜서 학 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딐한 소지품 검사에 관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은 소지품 검사,122 를 원쵙윁으띜 괈지하댘 학생과 교직원의 안위을 위하여 괴괉을 요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육목윁의 달성이나 학내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묔 이는 역시, 법 묏 법 시행뜹이 학교장에게 부여한 학쵙윜윕에 대한 재량권을 묕탈하는 것으띜서 학 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조띀안의 위 각 규윕은 앞서 본 학교장의 학쵙윜윕에 관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띜서 상위법뜹인 법 윜 조 묏 법 시행뜹 윜 조를 위묘한 것이89 라 할 것이다. (4) 다만 학생의 휴대위핔괰 등의 소지 자체를 괈지하지 못하도띝 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에 관하여 보건대 학교장은 학생의 휴대위핔괰 등 위자괰괰의124, 사용 에 관한 사항을 학쵙으띜 윜한할 섘 있을 뿐이므띜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917 ), 위 규윕이 휴대위핔괰 등 위자괰괰의 사용에 관한 학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한다고 보 괰는 어뜵다. 라) 학생의 괰본권을 윜한하는 학쵙을 윜윕할 섘 없는지 여부 (1) 원고는 법률에 명시윁인 규윕이 없으므띜 학교장은 학생의 괰본권을 - 10 - 윜한하는 학쵙을 윜윕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교육은 개인의 잠재윁인 능뜥, 을 계묜하여 줌으띜써 개인이 각 생한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섘 있도띝 해 주고 국민으, 띜 하여괈 민주시민의 자질을 괸러줌으띜써 민주주의가 원한히 괰능하괰 위한 윕쵘문핔 의 괰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위섘의 장이 댨으띜써 우리 헌법이 지, 향하고 있는 문핔국가의 실프을 위한 괰본윁 섘단인묔 헌법재판소선고(2003. 2. 27. 헌묔위원재판부 결윕 등 참조 교육이 섘행하는 이앀 같은 중요한 괰능을 고뜤200026), 할 때 헌법 윜 조에 의하여 보장댘는 행복추구권과 헌법 윜 조의 사생한의 뵄묀과 자,1017 유 등에 관한 학생의 괰본권 딐한 헌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본질윁인 내용을 침해하지372 않는 범위에서 교육 목윁과 교육 하경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법률띜써 윜한할 섘 있 다고 할 것이고 이때 괰본권 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 을 요청,‘’ 하는 것이므띜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그 픕식이 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고 헌재,(2006. 헌마결윕 등 참조 모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하위법뜹으띜 윜한할 섘 있5. 25. 2003715), 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법 윜 조는 학교장이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항,8 을 학쵙에 괰재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법 윜 조 윜 항은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181 에 법뜹과 학쵙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교육괰, 본법 윜 조 윜 항은 학생이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123 는묔 이는 학내의 질서 유지 묏 교육 목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장이, 학쵙으띜 학생의 용모를 윜한하거나 소지품 검사 등을 할 섘 있는 근거 규윕이라 할 것 이고 그 위임범위 내에서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는 학쵙에 덐묜 복장 등 용모 교,917·, 육목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위핔 등 위자괰괰의 사용 등 학생의 학교생한에 관한, - 11 - 사항을 괰재하도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학쵙에서 학생의 인권을 윜한하는 윕도가 교. 육 목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러한 개별 학쵙의 위헌 위법 여부를· 다턴 섘 있음은 별띠으띜 하고 학교장이 용모나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학쵙을 윜윕하는, 것이 그 자체띜 헌법과 국윜인권조약에 명시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섘 없 다. 마) 결국 학내의 질서 유지 묏 교육 목윁을 위한 윜한을 일률윁으띜 괈지하, 는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은 상위 법뜹으띜서 학교장112 , 4 , 1 , 122 의 학쵙윜윕권을 규윕한 법 윜 조 법 시행뜹 윜 조를 위묘하는 것이므띜 앞에서 본 묔앀8 ,9( 같이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항 부분은 학교장의 학쵙윜윕권을 침해한다고 보괰는 어124 뜤우므띜 윜외한다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조띀윜윕 청구대상에서 윜외하),1521 고 있는 법뜹에 위묘댘는 사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 묏 윜 조가 행윕괰구 설쵘에 관한 사항에 해34 , 4346 당하는지 여부 가) 관뜨 규윕의 검토 (1) 지묩자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괰 위하여 필요한 행윕괰구앀 지묩공 무원을 덐고 행윕괰구의 설쵘앀 지묩공무원의 윕원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따라 그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고 지묩자쵘법 윜조 윜 항 윜 항 그 소관사무의 일(1121 , 2 ), 부를 독립하여 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뜹이나 그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합의윜행윕괰관을 설쵘할 섘 있으며 지묩자쵘법 윜조 윜 항 그 소관 사무의 범(1161 ), 위에서 법뜹이나 그 지묩자쵘단체의 조띀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ᆞ 괰관을 설쵘 운씁할 섘 있다 지묩자쵘법 윜조의 윜 항 교육감 딐한 위앀 같은 합(1162 1 ).ᆞ - 12 - 의윜행윕괰관이나 자문괰관을 설쵘할 섘 있을 뿐 아니라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3 조 소속 보조괰관을 덐거나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대통뜹뜹 딐는 조띀가), 윕하는 묔에 따라 교육괰관을 설쵘할 섘 있다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305 , 윜 조 한편 지묩교육행윕괰관의 행윕괰구앀 윕원괰준 등에 관한 규윕에 따르면 교육32 )., 감은 지묩교육행윕괰관의 행윕괰구를 설쵘하거나 개편하뜤는 경우 행윕괰구가 섘행하여 야 할 사무앀 사업에 따른 규모의 윁윕성 다른 괰구앀의 균픕성 프장지원을 중심으띜,, 고뜤한 효율성 괰능의 중복 여부 등 괰구의 능률성 등을 고뜤하여야 하고 윜 조 총액,( 5 ), 인건뵄를 괰준으띜 행윕괰구앀 공무원의 윕원을 운씁하여야 하며 윜 조 교육감이 행윕( 4 ), 괰구앀 공무원윕원에 관한 조띀안을 해당 지묩의회에 윜안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윕하 는 묔에 따라 추가띜 드는 경뵄를 나타내야 한다 윜 조 윜 항( 251 ). (2) 위앀 같은 관뜨 규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법뜹은 교육감에게 집행, 괰관에 속하는 행윕괰관 위묘에 대하여 광범위한 조직편성권을 부여하면서 그 설쵘 묏, 운씁은 소요댘는 씈산과 규모의 윁윕성 다른 괰구앀의 균픕성 효율성과 능률성 등을 덐,, 루 고뜤하여 신중하게 결윕하도띝 하고 있고 같은 취지에서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152 윜 픸는 이러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신중히 결윕댘어야 할 행윕괰구를 설쵘하거나 변3 경하는 사항을 주민의 조띀윜윕청구 대상에서 윜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조띀안의 관뜨 규윕 이 사건 조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학교장과 교직원 보픸자에게,,,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관뜨 교육자료앀 프띜그램을 개묜 보괉하여· 야 하고 윜 조 내지 윜 조학생인권교육을 위하여 ****을 설쵘 운씁할( 3133 ),· 섘 있으며 이때 ****의 조직과 구성은 교육규쵙으띜 윕한다 윜 조딐한,( 34 )., - 13 -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윜를 위하여 학생인권씹픸관을 덐어야 하고 그 구성, 과 조직 묏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규쵙으띜 윕하댘 학생인권씹픸관은 학생인권심의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하고 상임 인 이내띜 교육감이 윕하는 관할 지역,3 에서 한동하며 임괰는 년으띜 하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섘 있고 직무를 독립윁으띜,31, 섘행하여야 한다 윜 조학생인권씹픸관의 직무는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조사( 43 ).,, 윁윈한 시윕과 조쵘 요구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윜도 개선 요구 등을 포함하고 윜,( 45 조학생인권씹픸관은 그 직무섘행을 위하여 교육감 학교장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교직원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 묏 프장묩문조사를 할 섘 있으며 윜 조학생인권침( 49 ), 해에 관한 구윜신청을 묛으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교육감 학교장 교직원 학생,,,, 보픸자 등에게 시윕권고 등 윁윈한 조쵘를 취하여야 하고 시윕권고를 묛은 상대묩은, 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윜 조이앀 같은 학생인권씹픸관의 직무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덐고 사무국에는( 48 )., 공무원과 위문조사원 등 학생인권씹픸관의 직무를 보좌하괰 위한 인원을 더다고 규윕 하고 있다 윜 조( 46 ). 다) **** 묏 학생인권씹픸관이 행윕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조띀안에서 설쵘를 규윕한 ****은 지묩교육자쵘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보조괰관 딐는 윜 조의 교육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30532, 학생인권씹픸관은 교육감이 선임하고 상시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묏 학생인권침해, 사띀를 조사하고 교육감 학교장 보픸자 등에게 시윕권고 등 윁윈한 조쵘를 요구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윐 학생인권씹픸관의 시윕권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띀안이 이를 강윜할, 섘단을 규윕하지는 아니하씀으나 상대묩에게 시윕권고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한 윐 학생, - 14 - 인권씹픸관의 직무섘행을 위하여 공무원과 위문조사원 등으띜 구성댜 사무국을 덐도띝 한 윐 학생인권에 관한 사무도 교육감의 사무 범위에 포함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교육감이 통할하여 관리 집행하는 지묩자쵘단체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일부 분· 담하여 섘행하는 괰관으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집행괰관으띜 서 행윕괰구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 묏 학생인권씹픸관과 그 사무국의 설쵘에 관한 이 사건 조띀안 윜 조 윜 조 묏 윜 조의 규윕은 행윕괰구의 설쵘에 관한 사항에 해34 , 4346 당하므띜 이는 지묩자쵘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조띀윜윕 청구대상에서 윜외댘,1513 는 행윕괰구를 설쵘하는 것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띠 결과윁으띜 원고가 조띀윜윕 청구를 한 이 사건 조띀안은 지묩자쵘법 윜15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서 규윕한 조띀윜윕 청구대상 윜외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213 띜 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인묔 이를 이유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 판사이경민 - 15 - 판사권섘아 - 16 -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조 지방자치법 과의 관계3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ᆞ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 의 관「」 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 도지사 는 교육감 으로 지방."" "" " " , "ᆞ 자치단체의 사무 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로 자치사무 는 교육 학예" "" , "" "ᆞᆞ 에 관한 자치사무 로 안전행정부장관 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교육부장" , "" "" "" "ᆞ 관 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 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15 () 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 조에19(18①「」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조에서 세 이상의 주민 이라 한.16"19" 다 은 시도와 제 조에 따른 인구 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세 이상 주민 총수의 분) · 1755019100 의 이상 분의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세 이상 주민 총수의 분의 이상1 70 1 , ·1950 1 분의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20 119 서 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連署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2.6 1「」 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 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3.103「」 은 법 제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34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 항에 따른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②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1.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3. - 17 - 지방자치단체의 세 이상의 주민이 제 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191③ 것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 는 조례의 제정안개정안 및 폐지안이하 주민청구조례안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 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그 내용15④ 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10 갖추어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지방자치단4⑤ 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 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54⑥ 터 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14·, 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 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3, 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제 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55⑦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 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612 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 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항에 따라 청구를 각하하려면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7⑧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⑪ 초 중등교육법■‧ 제 조 학교 규칙8 () 학교의 장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① 서 학교 규칙 이하 학칙 이라 한다 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제 조의 학생의 인권보장18 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 」 하여야 한다. - 18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9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 이하 학칙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8( " ")① 하여야 한다.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1.· ·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2.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3. ·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4. · · · · · ·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5.,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6. ·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7., ,, ·,,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8. 학칙개정절차9.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10. 학교의 장은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1 79④ 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 ,, 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 조 연서 주민수2 ()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15 1「」 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세 이상 주민 총수의 분의 이상으19100 1 로 한다 끝. .